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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주간 새로 들어온 법률안 등

등록 일자 :2018-01-23 오전 5:00:00 수정 일자 :2018-01-23 오전 5:53:00



지난 한 주간 새로 들어온 법률안 등


2018. 1. 15.
1. 19. 주간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20181월 셋째 주[1. 15() 1. 19()]12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118(의원발의 116, 정부제출 2), 결의안 1, 의원징계안 1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지난 한 주간 접수된 의안을 의안종류별
, 소관위원회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2018. 1. 15. ~ 1. 19. 주간 의안접수현황



구분

본회의

운영위

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과방위

교문위

외통위

국방위

행안위

농해수위

산자중기위

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정보위

여성위

예결특위

윤리특위

 

 

확정
 

합계

법률안

 

7

14

7

6

7

3

2

4

16

4

3

22

10

10

2

 

 

 

1

 

118

결의안

 

 

 

 

 

 

 

 

 

 

 

 

 

 

1

 

 

 

 

 

 

1

징계안

 

 

 

 

 

 

 

 

 

 

 

 

 

 

 

 

 

 

1

 

 

1

 

7

14

7

6

7

3

2

4

16

4

3

22

10

11

2

 

 

1

1

 

120



20대국회 의안접수현황(누적)
2018. 1. 19.


접수일자

법률안

결의안

동의안

예산안 등

결산

승인안

건의안

중요동의

규칙안

징계안

자격

심사안
 

선출안

합계

18. 1.12.

(누계)
 

10,979

177

68

26

2

25

1

36

9

19

0

18

11,360

18. 1.15.

1.19.
 

118

1

 

 

 

 

 

 

 

1

 

 

120

11,097

178

68

26

2

25

1

36

9

20

0

18

11,480


 

처리 건수: 3,126, 미처리 건수: 8,354

 

주간 의안접수현황

(2018. 1. 15. 1. 19.)

 

법률안 등: 120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1136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1)

18.1.15

소방관이 소방활동 등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11362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하태경의원 등 10)

18.1.15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도록 함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두고 위원 구성 시 국회가 선출하는 8인을 포함

-진상규명의 범위에 국가기관에 의해서 5?18민주화운동이 부정되거나 왜곡 또는 날조되었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추가

-진상규명조사위의 활동,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청문회, 고발 등을 규정.

11363

6?25전쟁 납북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