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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연차휴가 보장 강화

등록 일자 :2018-04-26 오후 11:00:00 수정 일자 :2018-04-27 오후 9:16:00



근로자 연차휴가 보장 강화

 

근로기준법5월 총 114개 법령 시행


법제처
(처장 김외숙)5월에 총 114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을 위한 제도 정비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지역에 대해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5. 1.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가축, 시설 출입차량 및 축산 관련 종사자(수의사가축방역사가축인공수정사 등) 대한 일시이동 중지명령 발령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 확대하여 현장 중심 방역조치가 가능하도록 함

근로기준법

근로자 연차휴가 보장 강화

근속기간이 2년 미만인 노동자가 충분한 휴가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에 관한 규정 개선

(현행) 1년 미만 재직 노동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면,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에서 차감되어 입사 후 2년간 총 15일의 연차유급휴가만 인정

(개정) 1년 미만 재직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하여 1년 차에는 최대 11, 2년 차에는 15, 26일의 연차유급휴가 보

5. 29.

연차 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명시하여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도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약칭: 장애인고용법)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줄이고,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강화하고 위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5. 29.

장애인 고용률 제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 체결 시 장애인 고용에 모범이 되는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를 우대할 수 있도록 혜택 근거 마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약칭: 응급의료법)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신고 의무화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기관 현황을 파악하고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설치 시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

5. 30.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 응급장비 구비의무 불이행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조명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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