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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지키지 못하면,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

등록 일자 :2018-05-01 오전 9:00:00 수정 일자 :2018-05-01 오전 10:10:00



지금 지키지 못하면,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운송 규정 마련 개정안 발의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적절한 이동수단과 기준 및 처벌근거 마련해 동물학대 방지
강창일 의원,“무책임한 동물운송은 멸종위기종을 사라지게 한다는 위기의식 가져야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외통위)은 멸종위기종 야생동물의 운송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27)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일본에서 수입된 야생 돌고래 두 마리중 한 마리가 국내 도착한 지 사흘 만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환경단체는 해당 구청이 예산 절감을 이유로 적절한 운송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 폐사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


또한 최근 개,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 대신 이색적인 야생동물을 키우려는 사람이 늘면서 인터넷을 통해 미어캣, 라쿤, 하늘다람쥐 등 야생동물이 무분별하게 거래되고 심지어 택배로 운송이 되는 등 심각한 야생동물 학대로 이어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동물은 이동에 민감하며 차를 오래 탈 경우 사람은 멀미를 하지만
, 동물은 장기간 수송으로 발생되는 수송열로 인한 면역력 저하로 각종 질병과 세균 감염에 노출되는 등 생존의 위협에 이를 수 있다.

현행법은 야생동물의 이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 현재 동물보호법상 운용되고 있는 동물운송규정을 어긴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을 부과하는 등 야생동물의 부적합한 운송에 대한 제재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제협약 당사국으로서 야생동식물의 수입과 국내 반입된 종의 사후관리 등 체계적 관리와 보호 의무를 가진다.

야생동물의 주무부처인
환경부 소속 7개 유역 환경청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14년도부터 17년도까지 4년간 CITES 1·2급종 국제적 멸종위기동물 184827마리가 국내에서 폐사했고, 다수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과 스트레스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남. 이중 동물실험으로 인한 사망이 2,412, 운송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사망은 419건이다.

CITES
에 따라 야생 동식물의 수출?수입국이 상호 협력하여 국제거래를 규제하고 있으나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수입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반려화된 야생동물의 경우 동물보호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운송할 경우 적절한 이동수단을 마련해야 하며
, 야생동물의 학대 범위를 확대하여 적절한 이동수단이 아닌 방법으로 운송되는 경우 이를 처벌함으로써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체계적으로 관리?보호하려는 것이다.

본 법률 개정안은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운송하는 자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운송방법 준수 그 밖에 운송시 준수사항, 설비조건, 운송용기의 규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운송방법에 따름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했다.

강 의원은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운송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 이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 “동물보호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야생동물이야말로 법의 사각지대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무분별한 수입뿐만 아니라 동물택배와 같은 무책임한 운송이야 말로 동물학대라며 반려동물 뿐만 아니라 멸종위기의 야생동물은 보호하지 않으면 사라질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고 말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일본에서 수입된 야생 돌고래 두 마리중 한 마리가 국내 도착한 지 사흘 만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환경단체는 해당 구청이 예산 절감을 이유로 적절한 운송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 폐사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힘.

또한 최근 개,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 대신 이색적인 야생동물을 키우려는 사람이 늘면서 인터넷을 통해 미어캣, 라쿤, 하늘다람쥐 등 야생동물이 무분별하게 거래되고 심지어 택배로 운송이 되는 등 심각한 야생동물 학대로 이어지고 있음.

기본적으로 동물은 이동에 굉장히 민감하며 차를 오래 탈 경우 사람은 멀미를 하지만, 동물은 생존의 위협을 받을 만큼 아플 수 있음. 동물의 장기간 수송은 수송열을 발생시키며 이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지고 세균이 감염되어 죽음에 이르고 있음.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르면 야생동물 운송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야생동물의 이동이 이루어지는데 동물 이동시 고려해야 할 원칙적인 사항들을 종 별로 고려해 제시하고 있음.

현행법은 동물 운송과 관련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며, 현재 동물보호법상 운용되고 있는 동물운송규정을 어긴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을 부과하는 등 부적합한 운송에 대한 제재규정이 부족한 상황임.

환경부 소속 7개 유역 환경청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14년도부터 17년도까지 4년간 사이테스 1·2급종 국제적 멸종위기동물 184827마리가 국내에서 폐사했고, 이중 인위적인 요인으로 폐사한 3,000여마리중 동물실험으로 인한 사망이 2,412건에 이어 운송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사망은 419건인 것으로 드러남.

이에 본 법률 개정안은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운송할 경우 적절한 이동수단을 마련해야 하며, 야생동물의 학대 범위를 확대하여 적절한 이동수단이 아닌 방법으로 운송되는 경우 이를 처벌함으로써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체계적으로 관리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안 제70조제5).

법률 제 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조의2(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운송) 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운송하는 자는 동물보호법9조제1항에 따른 운송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 밖에 운송 시 준수사항, 운송수단의 설비조건, 운송용기의 규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운송방법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70조제5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의2부터 제5호의4까지를 각각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8호의2를 제9호의2로 한다.

5. 15조의2를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

73조제2항제2호의2를 제2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15조의2를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운송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15조의2(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운송) 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운송하는 자는 동물보호법9조제1항에 따른 운송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 밖에 운송 시 준수사항, 운송수단의 설비조건, 운송용기의 규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운송방법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7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0(벌칙) ----------------------------------------------------------------------------------------.

1. 4. (생 략)

1.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15조의2를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

5. 16. (생 략)

6. 17. (현행 제5호부터 제16호까지와 같음)

73(과태료) (생 략)

73(과태료) (현행과 같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2. 15조의2를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운송한 자

22. (생 략)

23. (현행 제2호의2와 같음)

3. 7. (생 략)

3. 7.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 조명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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