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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

등록 일자 :2018-05-14 오후 9:00:00 수정 일자 :2018-05-14 오후 9:48:00



법제처, 2018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대한민국 법령을 위해 참여 독려



법제처
(처장 김외숙)는 대한민국 법령의 주인인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어려운 법령을 알기 쉽게 개선하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개최.

법령을 어렵게 만드는 전문용어
, 외국어, 어려운 한자어 또는 일본식 표현이나 복잡한 문장 등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은다.





 2018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요

공모기간: 2018. 5. 14.() 8. 14.() / 3개월

공모자격: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개인으로만 참여 가능)

공모주제

현행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의 용어 또는 문장 중 전문용어, 외국어,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복잡한 문장 등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또는 문장에 대한 개선 의견
공모방법: 국민참여입법시스템(http://community.lawmaking.go.kr) 어려운 법령용어 신고- 공모제 게시판 접수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공모제안 게시판 접수 우편 접수(()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정부세종청사 7-1704호 법

이번 공모제는
다음과 같은 내용과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

5
14일부터 814일까지 접수된 의견들에 대해 내부검토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9월 중 최종 당선작(13)을 선정한다.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어렵다고 느끼는 법령용어와 문장을 쉽게
개선한 의견에 대해 활용성, 충실성, 독창성 등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상할 계획이다.

김외숙 처장은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행정과 법치주의의 출발점이자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민 간 소통?통합에 기여하는 밑거름임을 강조하면서,

국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듣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법령을 쉽게 고쳐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조명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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