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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상속?증여 대기업?대재산가 50개 업체 세무조사 착수

등록 일자 :2018-05-17 오전 1:00:00 수정 일자 :2018-05-17 오전 1:12:00



편법 상속?증여 대기업?대재산가 50개 업체 세무조사 착수

 

대기업 및 사주 일가의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엄정 대

 

(전국 동시조사) 국세청은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50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하였다.


번 조사대상자는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기업자금 불법 유출, 차명재산 운용, 변칙 자본거래 등을 일삼거나, 기업을 사유물처럼 여기며 사익을 편취 혐의가 있는 대기업 및 사주 일가를 중심으로 정밀 분석하여 핀셋선정하였다.

(
조사 성과) 지난해에는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해 1,307조사하고 28,091억 원을 추징하는 실적을 거뒀으며, 이 중 40명을 범칙조사로 전환하여 23명을 고발조치하였다.

(
향후 대응) 앞으로도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경영권 편법 승계, 사익편취 등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과세함으로써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적극 차단하겠다.

이를 위해
FIU정보,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등 과세인프라를 바탕으로 대기업 및 사주 일가의 자본??소득 현황과 변동주기적으로 분석하여 변칙 자본거, 부의 무상이전 혐의 등을 정밀 검증할 것이다.

[ 조명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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