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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처음으로 국세심사위원회 회의 공개!

등록 일자 :2018-12-06 오후 12:00:00 수정 일자 :2018-12-06 오후 12:44:00



국세청, 처음으로 국세심사위원회 회의 공개!

 

심사행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노력 지속


국세청은 불복청구 사건 심의기구인 ?국세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12. 5.() 열린 국세심사위원회 회의를 처음 공개하였다.

납세자 과세정보를 보호하고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 현행 법령상 원칙에 따라 국세심사위원회 심의과정을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으나,

국민이 국세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의과정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납세자 동의를 받아 예외적으로 공개하였다.

*
(공개 근거) 국세기본법 제64: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이날 회의는 납세자가 회의공개에 동의한 안건을 심의하되, 납세자 과세정보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회의를 비실명으로 진행하고 사전 참관인 모집공고에 응모한 20여 명*이 참관하였다.

* 세무사, 회계사가 대부분이나 기자, 대학원생, 세무와 무관한 개인 등도 일부 있었다.

이번 공개회의를 통해 국세심사위원회 회의진행 방식
, 납세자 의견진술 절차, 심사위원 질의?답변 등 심의과정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이 해소되었다.

앞으로 국세청은 국세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심사위원에게 바로 공개하고 납세자에게도 결과를 신속히 통지하는 등 사행정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겠다.

시행시기: 국세청 본청은 ’18.12월부터, 지방청?세무서는 ’19.1월부터

(현행) 심사회의 위원?청구인 모두 비공개 관서장 결재 결정서 통보

(개선)심사회의 위원 공개 관서장 결재 납세자 통지 및 결정서 송부
 
* 조세심판원: 심판관만 공개조정팀 검토원장 결재결정서 통보

그동안은 현행 법령상 결정권한이 관서장에게 있고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 원칙에 따라 심사위원에게도 기표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관서장 결재 후 결정서를 통해서 납세자에게 결과를 알려 준다.

다만 그동안에도 심의기구인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심의결과대로 결정하여 왔다.

또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에만 지원하고 있는 국선대리인제도를 과세전적부심사청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하고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조미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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