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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감위, 전국 시·도에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을 위한 조례 제정 요청

등록 일자 :2019-01-10 오후 8:00:00 수정 일자 :2019-01-10 오후 8:15:00



사감위, 전국 시·도에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을 위한 조례 제정 요청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강원순, 이하 사감위) 청소년 보호 및 도박문제 확산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도 제도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 전국 시·도 의회 및 교육청에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실시에 대한 조례제정을 요청(2019.1.4.) 하였다. 현재까지 5개 시도(서울, 대구, 대전, 전북, 경남)는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3개 시도(부산, 인천, 경기)는 조례 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 등의 보급으로 청소년의 도박 접촉 및 중독이 심각해지고 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는 2015년에 이어 2018년에도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지난 3개월 기준으로 한 청소년의 도박문제 위험집단 비율은 20155.1%보다 1.3%p 증가한 6.4%로 나타났다. 돈내기 게임 참여 경험도 평생 한 번이라도 돈내기 게임을 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47.8%로 나타나 2015년보다 5.7%p 증가했다.

 

또한, 지난 3개월 돈내기 게임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게임 소비 시간도 온라인 내기게임은 95.5, 불법 인터넷 도박은 87.4분으로, 돈내기 게임 평균 소요시간 39.3분에 비하여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온라인 돈내기 게임 경험자의 74.2%가 스마트폰을 통해 접속했다고 응답하였다.

 

청소년들이 쉽게 돈내기게임, 도박 등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나,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받아본 청소년은 10명 가운데 3(30.1%)에 그쳐 청소년의 도박 중독 예방과 대응은 매우 미진한 실정이다.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이 안정적으로 일선 학교에서 확대되어 시행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 등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앞으로, 사감위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전국의 ·도의회 및 교육청과 함께 청소년 도박문제의 예방과 대처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 지기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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