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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평택항 불법수출 폐기물 처리현장 점검

등록 일자 :2019-04-24 오후 9:00:00 수정 일자 :2019-04-24 오후 10:07:00




환경부장관, 평택항 불법수출 폐기물 처리현장 점검



평택항에 보관 중인 필리핀 불법수출 폐기물, 424일부터 소각 처리를 시작하여 6월 내 처리 완료 예정
환경부?경기도?평택시, 불법수출 폐기물 처리 현장 공동점검



환경부
(장관 조명래)와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평택시(시장 정장선) 공동으로 424일 평택항 동부두 컨테이너터미널을 찾아 불법수출 폐기물(4,666, 컨테이너 195대 분량) 처리 현장상황 및 추진 일정 등을 점검한다.

이날
, 직접 현장을 찾은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평택시 관계자로부터 처리계획을 보고 받고, 정장선 평택시장 등과 함께 평택항에 적치되어 있던 불법수출 폐기물 컨테이너 처리현장을 점검했다.

아울러
, 불법수출 폐기물 처리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환경부-지자체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 평택항에는 20189월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되었다가 올해 2월 평택항으로 다시 돌아온 폐기물 1,211톤을 포함해 총 4,666톤의 불법수출 폐기물이 보관되어 있다.

평택시는
해당 폐기물의 수출신고를 한 평택시 소재 A업체에 지난 35일부터 22일까지 폐기물 처리명령을 내렸으나, A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지금까지 처리가 지연되어 왔다.

그간 환경부와 경기도
, 평택시는 평택항에 보관된 불법수출 폐기물의 처리 방안을 협의해 왔으며, 그 결과 424일부터 환경부와 평택시가 합동으로 행정대집행을 추진하게 되었다.

행정대집행을 통해
폐기물들은 인근 소각업체로 옮겨져 소각 처리되며, 올해 6월까지는 4,600여톤 전체가 처리될 예정이다.

불법수출 폐기물의 처리 비용은 총
13억원 가량이 소요될 예정이며, ‘폐기물관리법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A업체 등 관련 책임자에게 징수하게 된다.

*
4,600톤의 폐기물 중 이번에 행정대집행을 통해 처리되는 물량은 약 3,200(처리비용 9억원)이며, 나머지 1,400(처리비용 약 4억원)에 대해서는 대집행에 앞서 책임자에게 조치명령을 내리기 위한 행정절차 진행 중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발 빠르게 위법행위 책임자를 조사해 고발하고, 폐기물 처리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다폐기물 불법수출 등 위법 행위의 책임자들에게 대집행 처리비용, 사법적 책임 등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필리핀 폐기물 불법수출 사건 경과


♦그린
soko 폐기물(폐합성수지류) 수출신고 수리(’18.1월 한강청)

♦ 
폐기물 5,177(톤백) 필리핀 수출(18.7, 그린 soko)

벌크 형태로 필리핀 수입업체 부지 내에 보관

♦ 폐기물 1,211(컨테이너 51) 필리핀 수출(18.9, 그린 soko)

컨테이너에 담겨 필리핀 항구에 보관

♦폐기물
2,183(컨테이너 91) 수출(’18.12, 그린 soko)

♦불법
수출 확인(’18.11, 한강청, 세관, 평택시 합동점검)


♦ 폐기물 수출업체 국내 반입명령 사전통지 및 수사착수(‘18.11, 한강청)

♦반입명령
처분 및 대집행 예고(‘18.12, 한강청)


필리핀 항구 내 컨테이너에 보관 중인 약 1,200톤의 국내 반입을 위한 대집행 위탁계약 체결(’18.12.26, 한강청)

♦운항
중이던 2,183(컨테이너 91) 국내 반입(’18.12월 평택항 도착)

♦필리핀 현지 실태조사
(’18.12.2628, 한강청·공단 등)

♦필리핀 항구 보관물량
(1,200) 국내 반입(‘19.2월 평택항 도착)

♦평택항에 적치된 불법수출 폐기물에
조치명령(’19.3.5~3.22) 처분 및 대집행 예고(평택시)

♦수사 및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19.3, 한강청 평택지청)

♦조치명령 미이행
, 대집행 예산 국비(63백만원) 배정(3.27,환경부 평택시)

♦대집행
용역계약 체결(4.22, 평택시) 및 처리 착수(4.24~)

[ 조미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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