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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징수에 복지사각지대 발굴까지 하는 ‘경기도 체납관리단’

등록 일자 :2019-05-14 오후 4:00:00 수정 일자 :2019-05-14 오후 4:38:00



세금징수에 복지사각지대 발굴까지 하는

경기도 체납관리단362명 복지부서에 연계

 

경기도 체납관리단, 3.8~4.30일까지 362명 생계형체납자 판단, 복지부서에 연계
긴급복지 등 복지지원 74, 주거지원 1, 취업 3명 성과 거둬
288,404명 실태조사, 7304명이 체납액 123억 원 자진납부
무재산행방불명 체납자 822명 체납액 2억 원 결손처리
일시납부가 어려운 체납자 3,255명 분납신청 수리


조세정의 실현과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출범한 경기도 체납관리단이 세금 징수 효과뿐만 아니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발굴 성과까지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4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체납관리단은 지난 38일 출범한 이후 430일까지 체납자 288,404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이중 362명을 생계형 체납자로 보고 복지사업과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다.

도는 이 가운데 322명은 긴급복지나 사례관리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6명은 LH, 경기도시공사 등을 통해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 일자리가 필요한 27명에게는 구직활동을, 대출이 필요한 7명은 저소득층 대출사업과 연계해 주었다.

이런 복지 연계 활동 결과 현재까지 74명이 긴급복지 등 복지 혜택을 받게 됐으며, 1명이 주거지원, 3명이 취업에 성공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여주시 산북면에 사는 A(53. )는 세금 11,330원을 내지 못한 상황에서 지난 4월 체납관리단을 맞았다. 녹슬어 천정이 내려앉을 것 같은 컨테이너에 살면서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A씨의 상황을 본 체납관리단은 복지부서에 연락해 복지지원을 받도록 했다. A씨는 현재 산북면사무소 민원복지팀과 연계돼 긴급복지비 441,900원을 3개월 간 지원받게 됐다. 이와 함께 여주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콘테이너 보수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에 사는 B씨와 남편 C(60)는 자동차세 등 685,240원을 미납해 체납관리단의 방문을 받았다. 가사도우미로 생계를 이어가던 B씨는 최근 경미한 뇌출혈을 일으켜 치료를 받고 있다. C씨는 10년 전 도둑맞은 충격으로 공황 장애와 틱 장애가 의심되지만 집밖으로 나가는 걸 거부하고 있다. 체납관리단의 연락으로 이 부부의 사정을 알게 된 관할 동 주민센터는 이들을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고 공과금 체납을 지원했다. 의정부시에서는 C씨에게 도립의료원 취약계층 방문 진료를 받도록 주기적으로 설득 중이다. 의정부시 징수과는 최근 B씨 부부의 체납액 전액을 결손 처리했다.

한편, 도 체납관리단은 430일 현재 총 288,404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이 가운데 7304명이 체납액 123억 원을 자진납부 했으며, 무재산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체납자 822명의 체납액 2억 원을 결손 처리했다. , 일시납부가 어려운 체납자 3,255명의 분납신청을 받아들였다.

경기도의 체납자는 모두 487만 명으로 도는 이 가운데 100만 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관리단은 체납액 징수와 공공일자리창출,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는 13조의 효과가 있다.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순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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