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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자동차검사소 부실검사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다

등록 일자 :2019-07-09 오후 11:00:00 수정 일자 :2019-07-09 오후 11:12:00



민간 자동차검사소 부실검사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다


불법개조
?위법차량 합격?검사생략 등 위반사항 단속

처벌기준 강화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 1,700여 개의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검사소’)*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271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19.5.14.부터 6.10.까지 실시한 결과 47곳을 적발했다.

*
지정정비사업자: 자동차관리법 제45(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사업자

이번 점검은
불법·부실검사 방지대책(’18.11.21)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써 전국을 5개 점검팀으로 구성하여 민관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점검 대상
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하여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종전 합동점검 적발업체 부정검사 의심업체를 중심으로 271을 선정했다.

<
전국 권역별 점검팀 구성 및 점검 현황 >

구분

점검권역

참여 기관명

점검결과

점검

(A)

적발

(B)

적발률

(B/A, %)

총계

271

47

17.3

1

서울·인천· 경기북부

지자체,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38

2

5.3

2

강원·충북·경북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64

17

26.6

3

대전·세종· 충남·경기남부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47

6

12.8

4

부산·대구·울산·경남

국토교통부,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60

8

13.3

5

광주·전남?전북·제주

국토교통부, 환경부,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62

14

22.6


점검대상
271개 검사소를 점검한 상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불법
?부실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271점검한 결과, 점검대상의 17.3%47 적발했다.

* 2018
년 상반기 합동단속(‘18.6.21~7.6): 148곳 점검 44곳 적발(적발률 29.7%)

2018
년 하반기 합동단속(‘18.11.5~12.7): 286곳 점검 61곳 적발(적발률 21.3%)

주요 위반사항은 불법
개조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합격처리 32(68%)으로 절반을 넘었으며, 검사기기 관리미흡 9(19%), 기록관리 미흡 3건 및 업무범위 초과 2건 등이다.

<
세부 위반사항 >

위 반 내 용

건수()

비율(%)

구분

세부 내용

47

100

검사항목일부생략 및 거짓기록

제원변경 미확인, 외관 및 기능 검사 일부생략, 불법개조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합격처리

32

68

검사기기관리 미흡

검사기기 교정, 측정기 누출시험 관리 부실

9

19

기록 미흡

전면 사진 인식불가(촬영상태, 카메라위치 부적정)

3

6

업무범위초과

지정기준(시설, 장비, 인력) 미달 상태로 검사시행 등

2

4

기타

다른사람 명의로 검사업무 대행

1

2


적발된 민간검사소
47곳은 검사소 업무정지(47), 검사원 직무정지(46)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 위반사항에 따라 업무정지(검사소)와 직무정지(기술인력) 처분을 각각 적용 받기도 하고 동시에 처해질 수 있음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대섭 과장은 올해부터는 특별점검과는 별도로 모든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통하여 3월부터 5월까지 72개 업체적발했으며,

*
교통안전공단 직원 3명이 전담하여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VIMS)의 자동차검사 결과 및 검사사진 등을 상시모니터링하여 불법·부실검사 의심업체 적발

금품수수·무자격검사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하여 1회 적발 시 지정취소 도입을 위한 법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고, 검사원 역량강화 및 검사업체 대표의 사용자 윤리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민간검사소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조명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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