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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주간 새로 들어온 법률안 등

등록 일자 :2019-07-25 오후 12:00:00 수정 일자 :2019-07-25 오후 1:01:00

 



지난 한 주간 새로 들어온 법률안 등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20197월 셋째 주[20197. 15()7.
 19(
)]에 총 9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92(의원발의 90, 정부제출 2), 결의안 4, 건의안 1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지난 한 주간 접수된 의안을 의안종류별
, 소관위원회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2019. 7. 15. ~ 7. 19. 주간 의안접수현황



구분

본회의

운영위

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교육위

과방위

외통위

국방위

행안위

문체위

농해수위

산자중기위

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정보위

여성위

예결특위

윤리특위

 

 


 

 

확정

합계

법률안

 

8

10

4

8

1

 

1

 

13

1

5

5

14

6

14

 

1

 

 

1

 

92

결의안

 

 

 

 

 

 

 

3

 

 

1

 

 

 

 

 

 

 

 

 

 

 

4

건의안

1

 

 

 

 

 

 

 

 

 

 

 

 

 

 

 

 

 

 

 

 

 

1

1

8

10

4

8

1

0

4

0

13

2

5

5

14

6

14

0

1

0

0

1

0

97



20대국회 의안접수현황(누적)

2019. 7. 19.

접수일자

헌법

개정안
 

법률안

결의안

동의안

예산안 등

결산

승인안

건의안

중요

동의
 

규칙안

징계


 

자격

심사안
 

선출안

합계

19.7.12.

(누계)
 

1

20,785

303

118

65

4

42

3

64

14

43

0

31

21,473

19.7.15.19.7.19.

 

92

4

 

 

 

 

1

 

 

 

 

 

97

1

20,877

307

118

65

4

42

4

64

14

43

0

31

21,570

처리 건수: 6,461, 미처리 건수: 15,109

주간 의안접수현황

(2019. 7. 15. 7. 19.)

법률안 등: 97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21474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등에 관한 결의안(이수혁의원 등 45)

19.7.15

대한민국 국회는 일제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소송 당사자들이 우리 사법부 판결을 존중할 것과 패소한 일본 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진정한 사과의 뜻을 표명하고,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허위 뉴스를 유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함.

정부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당당하게 대처하고, 그 과정에서 강제동원 등 불법적 일제강점하 피해자들의 권리를 구제하며, 가능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함.
 

21475

  •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0)

19.7.15

정당한 사유 없이 골재품질기준에 관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순 신고 사항 미신고의 경우는 300만원 이하로 과태료를 하향조정 함.

21476

소상공인근로자의 임금 등에 관한 특례법안(곽대훈의원 등 11)

19.7.15

소상공인근로자의 경우 서면 합의에 따라 최저임금 및 유급휴일 조항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특례법을 마련함.

21477

일본정부의 강제징용 사과와 경제보복 중단 촉구 결의안(김종훈의원 등 10)

19.7.15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문제 삼은 일본정부의 경제보복 조치가 국제무역질서를 흩트리는 행위임을 밝히며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함.

대한민국 국회는 정치적 목적으로 과거사를 왜곡하고 경제보복을 일삼는 일본 정부에 우려를 표하며,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실한 반성을 촉구함.
대한민국 국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우리정부의 원칙적 대응과 일본 식민지기 피해를 입은 이웃국가들과 국제적 협력을 촉구하며, 필요한 사안에는 적극 협조할 것임을 결의함.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2147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등 17)

19.7.15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 내 시장도매인 도입을 요청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승인하도록 하고, 이미 가격이 결정되어 입하된 수입농수산물의 경우 상장예외 품목으로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경매사의 업무에 정가?수의매매를 위한 산지?소비지 발굴 등을 추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대금정산조직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대금결제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며, 중도매인도 기장사항(記帳事項), 거래명세 등을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게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중도매인에게도 업무처리의 개선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명시함.

21479

국무위원(국방부장관 정경두) 해임건의안(나경원의원 등 134)

19.7.15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북한 선박이 삼척항 방파제에 우리 해군의 아무런 제지 없이 접안한 사실을 은폐 및 조작하고, 공정하지 못한 인사 처리로 군심(軍心)을 악화시켰으며, 6.25 한국전쟁의 전쟁범죄여부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북한이 남북군사합의서를 위반하고 있는데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등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자격이 없으므로 대한민국헌법63조에 따라 해임을 건의함.

21480

일본의 대한민국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보복조치??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안(김재경의원 등 24)

19.7.15

일본 정부는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보복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함.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양국의 미래지향적 우호 증진을 위하여 외교적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함.대한민국 국회는 정부의 일본 외교 복원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함.
 

2148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1)

19.7.15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 중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을 삭제하고, 신기술을 전체 공사금액의 50%이상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로 한정함.

2148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의원 등 10)

19.7.15

의정부시에 의정부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의정부가정법원 고양지원, 의정부가정법원 남양주지원을 각각 설치함.

21483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김세연의원 등 11)

19.7.15

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제적 기준과 절차에 맞추어 국제입양 제도 전반을 새로이 규정하고, 양자가 된 아동 등에 대한 사후서비스, 위기 및 정착 지원, 입양정보공개청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484) 의결 전제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21484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김세연의원 등 11)

19.7.15

현행법에서의 요보호아동의 입양은 민간 기관인 입양기관이 실무절차 이행뿐만 아니라 직접 주체가 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문제를 개선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입양의 주체로 하여 입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한편, 공적책임을 강화하되 입양절차를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는 협약 제9조 후단에 따라 현재 입양기관의 실무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의 관리감독 책임을 적극적으로 부여하고자 함.

※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483) 의결 전제
 

2148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의원 등 13)

19.7.15

화재 진압, 실습훈련, 소방지원활동 또는 생활안전활동 중 뿐만 아니라, 그 활동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순직한 소방공무원도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자에 해당되도록 함.

2148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

19.7.16

정신질환이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도록 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센터에 등록한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함.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497) 의결 전제
 

21487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

19.7.16

공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책임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있음을 명시함.

21488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

19.7.16

일반 국민도 유휴 행정재산으로 의심되는 국유재산을 발견한 경우 이를 직접 기획재정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유휴 행정재산 신고제??를 도입함.

21489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의원 등 13)

19.7.16

토지은행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에 토지은행적립금의 일정비율 이상을 사용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해소를 위해 토지은행사업을 활용하는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의 이자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149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의원 등 13)

19.7.16

실효되는 국공유지의 경우 관리실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의 범위에서 효력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효대상 공원 중 우선적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시?도지사 등의 요청에 의한 우선보전지역으로 지정과 동시에 지원 근거를 둠.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21491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0)

19.7.16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업으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율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비율에 따른 손해금을 징수하도록 함.

21492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0)

19.7.16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해당 기업으로부터 받는 손해금의 최고이자율을 현행 25%에서 20%로 하향 조정하고자 함.

2149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0)

19.7.16

손해금의 최고이자율을 현행 25%에서 20%로 하향 조정하여 소기업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1494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의원 등 18)

19.7.16

과학?기술?정보통신?벤처기업 분야의 경우, 외교부장관이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대하여 대사의 대외직명을 지정함.

21495

국민입법청구법안(박주민의원 등 19)

19.7.16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민청구법률안을 작성하여 국회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국민청구법률안이 6개월 이내에 30만 명 이상의 지지서명을 받을 경우 국회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송부함.

소관 상임위원회는 국민청구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하고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경우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법제사법위원회는 위원회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90일 이내에 마쳐야 함.
 

21496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의원 등 10)

19.7.16

조세 포탈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등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세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조세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려는 것임.

2149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

19.7.16

보호관찰 대상자 중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여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관서의 장과 해당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21498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의원 등 10)

19.7.16

우박을 풍수해의 원인으로 명시함.

2149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의원 등 10)

19.7.16

수시배정의 지정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된 사항을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21500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의원 등 10)

19.7.16

개인 간의 거래 금액이 10만 원 미만일 경우에도 연간 이자 제한 적용대상에 포함함.

2150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의원 등 10)

19.7.16

국회의장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2150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의원 등 10)

19.7.16

지방의회 의장은 당선된 다음 날부터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여 지방의회 의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03) 의결 전제
 

2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