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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별 법안소위 심사 현황

등록 일자 :2019-08-07 오후 9:00:00 수정 일자 :2019-08-07 오후 9:12:00



위원회별 법안소위 심사 현황

 

2019. 7. 1. 7. 31. 위원회별 법안소위 심사 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지난 한 달간[20197. 1()7. 31()] 13위원회에서 총 29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개회되었다고 밝혔다. 각 위원회는 법안소위를 개회하여 총 1,077건의 법안을 심사하였고, 이 중 480건의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처리하였다.

지난 한 달간 위원회별 법안소위 심사 현황은 다음과 같다
.

2019. 7. 1. ~ 7. 31. 법안소위 심사 현황



기간

구분

운영위



 

정무위

기재위

교육위

과방위



 

국방위

행안위

문체위

농해수위

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정보위

여성위

정개특위

사개특위

합계

7.1

~
7.31
 

소위횟수

 

1(1)

 

2

3

3

1

1

2

2

2

3

2

3

4

 

 

 

 

29

소위심사

 

14(10)

 

65

103

63

21(8)

84

73

95

49

41

86

232

151

 

 

 

 

1,077

소위처리

 

3(7)

 

13

9

48

0(8)

27

30

81

27

38

64

61

79

 

 

 

 

480


법사위 괄호는 “2소위(타위법 체계자구심사)” 통계임.
외통위 괄호는 동의안통계임.

위원회별 법안 심사 현황

(2019. 7. 1. 2019. 7. 31. 기준)

구 분

월간 소위심사현황

제출건수

(누적)

위원회 처리

(누적)

소위횟수

소위심사

소위처리

건수

처리율(%)

운영위

 

 

 

477

74

15.5

법사위

1

(1)

14

(10)

3

(7)

1,678

223

13.3

정무위

 

 

 

1,538

413

26.9

기재위

2

65

13

1,790

589

32.9

교육위

3

103

9

927

227

24.5

과방위

3

63

48

892

197

22.1

외통위

1

 

21

(8)

0

(8)

281

(57)

85

(55)

30.2

 

국방위

1

84

27

491

134

27.3

행안위

2

73

30

2,512

548

21.8

문체위

2

95

81

833

331

39.7

농해수위

2

49

27

1,493

896

60.0

산자중기위

3

41

38

1,257

419

33.3

복지위

2

86

64

2,325

1,004

43.2

환노위

3

232

61

1,903

623

32.7

국토위

4

151

79

1,967

812

41.3

정보위

 

 

 

30

0

0.0

여성위

 

 

 

353

150

42.5

정개특위

 

 

 

332

0

0.0

사개특위

 

 

 

84

0

0.0

기타특위

 

 

 

19

18

94.7

미회부

 

 

 

23

 

 

29

1,077

480

21,205

6,743

31.8%

처리내역 중 철회(185)는 제외함.

법사위 괄호는 “2소위(타위법 체계자구심사)” 통계임.

외통위 괄호는 동의안통계임.

위원회 처리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 건수를 기준으로 집계함.

[ 조명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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