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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주간 새로 들어온 법률안 등

등록 일자 :2019-08-12 오후 11:00:00 수정 일자 :2019-08-13 오전 12:13:00



지난 한 주간 새로 들어온 법률안 등

 

2019. 8. 5. 8. 9. 주간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20198월 첫째 주[20198. 5()8. 9()]에 총 9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92(의원발의 91, 정부제출 1), 결의안 1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지난 한 주간 접수된 의안을 의안종류별
, 소관위원회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2019. 8. 5. ~ 8. 9. 주간 의안접수현황



구분

본회의

운영위

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교육위

과방위

외통위

국방위

행안위

문체위

농해수위

산자중기위

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정보위

여성위

예결특위

윤리특위





 

합계

법률안

 

 

7

3

10

10

1

 

1

13

13

3

3

10

5

9

 

2

 

 

2

 

92

결의안

 

 

 

 

 

 

 

 

1

 

 

 

 

 

 

 

 

 

 

 

 

 

1

0

0

7

3

10

10

1

0

2

13

13

3

3

10

5

9

0

2

0

0

2

0

93



20대국회 의안접수현황(누적)

2019. 8. 9.





헌법

개정안
 





의안

동의안

예산안 등

결산

승인안

건의안

중요

동의
 





징계

요구
 

자격

심사안
 

선출안

합계

 

1
9
.8
.2.

(누계)

1

2
1,
1
3
4

313

118

65

4

42

4

64

14

43

0

34

21,836

19.8.5.19.8.9.

 

92

1

 

 

 

 

 

 

 

 

 

 

93

1

2
1,
2
2
6

314

118

65

4

42

4

64

14

43

0

34

21,929

  • 처리 건수: 6,863, 미처리 건수: 15,066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2183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등 12)

19.8.5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성인지적인 근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고용 관련 편의시설 중 화장실, 탈의실 등은 성별에 따라 구분하도록 명시함.

21838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의원 등 11)

19.8.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이 창출한 기술과 제품에 대해 환경기술개발사업 우선 참여를 지원하고 수의계약 등을 가능하게 함.

21839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등 15)

19.8.5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아동학대관련범죄나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218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

19.8.5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1231일까지 5년간 연장함.

2184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0)

19.8.5

사람을 수술?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특허권자가 통상실시료보다 적은 금액의 보상금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겠다는 통지를 특허청장에게 하는 경우 특허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1842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의원 등 10)

19.8.5

학교급식의 운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학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며, 교육감은 평가 결과 학교급식의 만족도가 낮은 학교를 급식개선학교로 지정하고 급식 운영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21843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표창원의원 등 20)

19.8.5

어린이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또는 종사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에게 위급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고 이송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안전교육을 지도?감독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 교육을 직접 시행할 수 있음.
 

21844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의원 등 10)

19.8.5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기자로서 언론계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함.

21845

도시공간 혁신 규제특례법안(이원욱의원 등 10)

19.8.5

도시공간혁신특구를 지정하고 도시공간혁신특구 내에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 규제특례를 부여함으로써 도시공간에서의 혁신을 촉진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도시공간의 혁신을 통해 생활기능과 경제활동기능을 유기적?복합적으로 통합하는 사업을 도시공간혁신사업이라 정의함.
도시공간혁신특구의 지정?변경?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도시공간혁신특구위원회를 설치함.
 

2184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의원 등 12)

19.8.5

정원의 정의를 ??기관 단위로 각 기관에 속하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인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수로 표시한 수??로 명시함.

2184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의원 등 12)

19.8.5

정원의 정의를 ??기관 단위로 각 기관에 속하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인원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수로 표시한 수??로 명시함.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21848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등 17)

19.8.5

공사상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의무소방원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심사를 위한 진료기록 열람?등사권한 등을 부여함.

218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등 11)

19.8.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21850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등 17)

19.8.5

의무경찰에 대한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의무경찰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심사를 위한 진료기록 열람?등사권한 등을 부여함.

2185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등 17)

19.8.5

의무경찰대 및 의무소방원 등의 순직, 공상, 사상 등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 의무소방대설치법에 각각의 근거규정을 신설(시행령, 시행규칙에 명시된 관련 규정을 상향 및 조정)함과 함께 의료법에 진료기록 열람권한 등을 규정함으로서 대체복무자들의 전공사상 심사와 관련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50)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48) 의결 전제
 

2185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1)

19.8.6

임금 체불 사건과 관련된 조사 권한을 관할 지자체에도 부여함.

2185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의원 등 13)

19.8.6

상점가의 정의를 개정하여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도 상점가 등록으로 인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185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7)

19.8.6

?도지가 공동주택의 시공품질을 점검하는 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 공사 상태의 부실이 확인된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에게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명하도록 하며,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주체는 보수?보강 등을 한 후 그 조치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함.

2185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등 10)

19.8.6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할 때에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피해자들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입힌 후 공식사과 및 피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일본기업 또는 국민의 생명 및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기업으로서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본 전범기업 및 사회적 지탄을 받는 기업에 대한 투자원칙을 바로 세워 사회적책임투자 및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국민연금기금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2185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

19.8.6

특정강력범죄로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2185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

19.8.6

전환대출의 기회를 놓친 채무자들에 대하여 1년 동안 다시 전환대출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금리로 인한 상환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 것임.

21858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2)

19.8.6

18세 미만인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18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2)

19.8.6

비과세 종합저축의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함.

218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

19.8.6

특정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를 20241231일까지 5년간 연장함.

2186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의원 등 10)

19.8.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의 이동편의를 고려한 위치에 버스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1862

북한의 핵 고도화와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 방지촉구 결의안(대안)(국방위원장)

19.8.6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기 위해 감행하는 일체의 군사적 행위와 도발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확인하며, 북한 정권에 일체의 군사적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함.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평화적인 노력에 북한이 지체 없이 참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시험 발사한 단거리발사체 등 핵·미사일 전력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군과 한미군사동맹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억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책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상호 적대행위 중지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체결된 ‘9.19.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롯하여 남북이 합의한 사항들을 북한이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단호히 경고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한미동맹 및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하여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2186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1)

19.8.6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립 시 남북한 스마트도시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남북한 스마트도시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미래 한반도의 체계적인 스마트도시를 구축하려는 것임.

2186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0)

19.8.6

마약류에 관한 허가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1865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0)

19.8.6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근거 조항을 통합하여 하나의 기금으로 운용함으로써 기금 운용?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기금의 용도에 미래유망기술 확대를 위한 지원을 포함함.

21866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0)

19.8.6

조직은행 허가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186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의원 등 10)

19.8.6

지역아동센터를 모든 아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함.

21868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0)

19.8.6

의료기기에 관한 허가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1869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0)

19.8.6

기능성화장품 심사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판매를 금지하고 영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1870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3)

19.8.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 이전 설립된 학교는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시설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학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이 가능토록 하여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

2187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의원 등 10)

19.8.7

겸영업무와 부수업무에 대한 금융투자업자의 사전보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금융투자업자가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며,차이니즈 월 규제를 ??금융투자업 단위?? 규제에서 ??정보 단위??별 규제로 전환하고, 금융투자업자가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2187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등 10)

19.8.7

구속영장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 영장항고제도를 도입하고 영장 재청구 사유를 법에 명시함.

2187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의원 등 16)

19.8.7

문화전당 운영의 일부 위탁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2187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의원 등 10)

19.8.7

사역동물에 대한 동물실험의 승인 주체를 기관별로 설치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변경함.

218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

19.8.7

대기업의 협력중소기업을 위한 기금 출연액 및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금액 등에 대한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등의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를 20241231일까지 5년간 연장함.

21876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의원 등 10)

19.8.7

학교운영위원회가 교복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미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심의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며,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이 아닌 심의를 거치도록 함.

21877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13)

19.8.7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여성기업 지원정책의 체계적 수립 및 관리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2187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등 12)

19.8.7

물류시설 총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기초지자체가 종합적인 지역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교통?환경 등 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21879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3)

19.8.7

•「경찰대학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경찰대학교 총장을 경찰청 외부에서 임용하여 치안정감으로 보하는 경우 경찰공무원으로 신규채용 할 수 있도록 함.

※ 「경찰대학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880) 의결 전제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21880

경찰대학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3)

19.8.7

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대학교, 경찰대학교에 치안대학원을 두고, ??편입학?? 제도의 근거를 마련함.

경찰대학교의 장의 직위 명칭을 ??학장??에서 ??총장??으로 변경하고, 총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임기는 2, 경찰대학교에 ??총장 후보자 선정위원회??를 둠.
경찰청장이 교수, 부교수를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하는 경우 ??총장의 추천??을 받도록 함.
학생의 등록금을 1학년부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