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부/행정뉴스 > 환경부 > 환경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 농가, 추가 이행기간 부여

등록 일자 :2019-09-01 오후 10:00:00 수정 일자 :2019-09-01 오후 10:39:00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 농가, 추가 이행기간 부여
 
적법화 진행농가 중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27일까지 완료하지
못하는 농가에 대해 적법화 완료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 부여




(현황)8.15일 기준, 적법화 추진율은 완료 39.5%, 진행 49.4% 88.9%

 
- 이행기간 종료 1개월 앞두고 미진행 농가의 적법화 참여 크게 증가
(추가 이행기간) 이행기간 종료일(9.27)까지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 완료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 부여
-(대상)측량 완료 후,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 등 위반요소를 해소하고 설계, 이행강제금 납부, 인허가 절차 등 적법화를 진행중인 농가
 
* 제외대상 : 측량을 하지 않고 관망하거나, 측량은 했으나 건폐율 초과부분철거 등 위반요소를 해소하지 않고 있는 미진행 농가
- (기간 부여)지자체에서 농가별 적법화 노력과 진행상황을 평가하여실제 완료에 필요한 이행기간부여
- (관리방안) 지자체에서 농가별 이행상황 점검관계부처·공공기관 T/F에 점검결과 보고(매월)
(제도개선 적용기한 연장)적법화 이행기간(9.27 종료)까지 적용되는제도개선 과제(31)에 대해 추가 이행기간까지 적용기한 연장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19.8.30() 오전, 정부세종청사 5영상회의실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지자체?관계부처 합동영상점검회의개최하였.
 
이날 회의에는 16개 시?159개 시??구 부단체장, 국조실, 행안부,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농협, 자산관리공사, 국토정보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8.15
일 기준지자체 집계결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완료(39.5%)진행(49.4%)을 합해88.9%이며, 측량단계에 있거나 관망 등 미진행 농가 비율은 11.1%로 집계됐다.



구분

 

전체

(관리농가)
 
적법화 추진 (88.9%)
미진행 (11.1%)
완료
진행

인허가

폐업

소계

설계

도면
작성
 

이행

강제금
납부
 

인허가

접수
 

소계

측량

관망

폐업

예정
 

소계

개소
31,789
11,101
1,447
12,548
10,360
1,654
3,699
15,713
1,618
870
1,040
3,528
비율(%)
100.0
34.9
4.6
39.5
32.6
5.2
11.6
49.4
5.1
2.7
3.3
11.1

이행기간 종료를 1개월여 앞두고, 미진행농가들의 적법화 참여가 늘어나면서, 아직 측량단계에 있거나 관망하고 있는 미진행 농가의 비율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추진율(완료+진행) : (18.11) 40.4% (19.3) 56.1 (19.5) 77.4 (19.8) 88.9

*
미진행율 : (18.11) 59.6% (19.3) 43.9 (19.5) 22.6 (19.8) 11.1

정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지원하기 위해 축산농가들로 부
지난해 9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접수받고 올해 9.27일까지 이행 기간을 부여하였으며 지난해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행기간 운영지침에서 올해 9.27일까지 적법화를 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적법화 노력을 평가하여 실제 완료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 한 바 있다.



 

관계부처 합동 이행기간 운영지침(‘18.3)

 

 

 

적극 노력하는 농가에 한해 적법화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 부여

추가 이행기간은 기 부여 받은 이행기간(‘19.9.27) 동안 농가의 적법화 노력 여부를 평가하여 이행에 실제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 부여


정부는 상기 운영지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추가 이행기간 부여방안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추가이행기간 부여방안에 따라
이행기간 종료(~‘19.9.27) 전까지 적법화를 위해 적극 노력했으나,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농가별 적법화 노력과 진행상황을 평가하여 실제 완료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확정한
추가 이행기간 부여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나,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27일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에 한하여 추가 이행기간이 부여한다.

추가 이행기간 부여 대상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27일 기준으로 측량을 완료하고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 설계도면 작성 등 위반요소를 해소하여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는 농가이다.

아직
, 측량단계에 머물러 있거나, 측량을 하지 않고 관망하고 있는 미진행 농가도 927일까지 측량을 완료한 후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 등 위반요소를 해소하여 적법화를 진행한다면 추가 이행 기간을 부여 받고 적법화를 추진할 수 있다.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27일까지 관망하고 있거나, 측량을 한 후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 등 위반요소를 해소하지 않는 미진행 농가에 대해서는 추가 이행기간이 부여되지 않다.

둘째, 추가 이행기간은 실제 적법화 완료에 필요한 기간이다.

지자체는 적법화를 진행중인 농가들을 대상으로
농가들의 적법화 노력과 진행상황을 평가하여 실제 적법화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합니다.

셋째, 지자체에서 농가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한다.

지자체는 매월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공공기관 T/F에 보고해야 한다.

관계부처
?공공기관 T/F에서 지자체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 파악 및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한다.

*
관계부처?공공기관 T/F : 관계부처(국무조정실,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대한건축사협회, 농협, 축산환경관리원)으로 구성

정부는
또한, 무허가 축사적법화 지원을 위해 마련한 제도 개선과제의 적용기한이 19.9.27일로 종료됨에 따라 추가 이행기간까지 적용기한연장하기로 하였다.

제도개선
41개 과제 중 이행기간 종료일(9.27)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31개 과제의 적용기한을 추가 이행기간까지 연장하기로 하였고, 관계부처에서 소관 제도개선과제의 연장에 대해 지자체 해당부서에 공문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 이번 추가 이행기간 부여방안이 지자체에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 전국의 지자체 및 지역축협 담당자를 대상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추가 이행기간 운영지침 교육을 위한 워크숍을 9.5일 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

*
주요 교육내용 : 농가별 추가 이행기간 부여방안, 제도개선 과제 추가 적용기한 연장, 적법화 관리카드 작성요령 등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
은 영상회의를 통해 이행기간 종료(~9.27)까지 관계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적극 협력하여 한 농가라도 더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금번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추가 이행기간 운영지침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 농협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정부는 적법화를 진행중인 농가에 대한
추가 이행기간 부여 제도개선 과제 적용시한의 연장 등 이번 조치를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절차를 진행중인 농가의 대다수가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를 통해 축사시설도 가축분뇨법, 건축법 등 관련법의 규정에 맞게 설치하고 운영함으로써 축산인들이 안정적으로 축산업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고로
, 홍성군 00농장 A씨는 당초 허가면적 2,616에서 임의로 1,105 불법 중축하여 사육하여 오던 중 이번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통해 냄새 등에 대한 지역민원도 감소하고, 축사의 재산가치도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 조미선 기자 ]

-등록 된 댓글이 없습니다.

    국회정론관에서김ㅇㅇ의원과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기자회견
    경기도의회영상
  • 기자수첩
  • 신차정보
  • 신차시승기
  • 리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