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종합뉴스

부패?공익신고자 31명에게 보상금 등 4억 5,490만 원 지급

등록 일자 :2019-09-11 오전 10:00:00 수정 일자 :2019-09-11 오전 10:21:00



부패?공익신고자 31명에게 보상금 등 45,490만 원 지급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218천여만 원에 달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 수급, 건전지 재활용의무 위반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31명에게 45,49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해당 신고들로 공공기관에서 회복한 수입금액은 218천여만 원에 달한다.

보상금 등 지급현황(20199월 현재까지)

부패신고자 보상금?포상금 : 124명에게 146,653만 원 지급

공익신고자 보상금?포상금?구조금 : 62명에게 9753만 원 지급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 근무하지도 않은 보육교사를 정식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어린이집 원장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3,741만 원이 지급됐으며 이 신고로 14,033만 원이 환수됐다.


이 밖에도
정부과제를 수행하며 연구비를 가로챈 산학협력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7,185만 원 입원 환자수를 부풀려 건강보험급여를 허위로 청구한 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696만 원 요양보호사를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한 노인요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503만 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
, 건전지 등의 생산량과 중량을 축소해 재활용부과금을 적게 납부한 전지류 생산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386만 원이 지급됐으며 이 신고로 1,933만 원이 환수됐다.

이 밖에도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병·의원 등에 상품권, 현금 등 음성적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와 이를 받은 의료인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4,339만 원 의사의 처방전을 임의로 변경해 의약품을 조제한 약사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1,000만 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행위와 재활용의무 위반 행위 등 환경을 파괴하는 공익침해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그 수법이 지능화하고 있다.”라며,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을 가져온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1.부패신고자 보상금·포상금 제도 소개

 

부패신고자 보상금 제도

• 보상금 지급 신청요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보상금액

• 
30억 원 범위 내에서 아래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보 상 대 상 가 액

지 급 기 준

1억 원 이하

보상대상가액의 3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3천만 원 + 1억 원 초과금액의 20%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11천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14%

20억 원 초과 40억 원 이하

32천만 원 + 20억 원 초과금액의 8%

40억 원 초과

48천만 원 + 40억 원 초과금액의 4%


보상대상가액 :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부패신고자 포상금 제도


• 포상금 지급 사유


위법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를 말한다.

포상금액


2
억 원 이하

공익
신고자 보상금·포상금·구조금 제도 소개

공익신고자 보상금 제도


보상금 지급 신청요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로 인한 과징금·과태료·벌금 등의 부과로 국가·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 대상 보상금 지급

보상금액


30
억 원 범위 내에서 아래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보 상 대 상 가 액

지 급 기 준

1억 원 이하

보상대상가액의 2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천만 원 + 1억 원 초과금액의 14%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76백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10%

20억 원 초과 40억 원 이하

226백만 원 + 20억 원 초과금액의 6%

40억 원 초과

346백만 원 + 40억 원 초과금액의 4%


보상대상가액 : 공익신고로 인하여 벌금·추징금·과태료·이행강제금 등의 부과 및 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액 또는 법률관계 확정액

공익신고자 포상금 제도


포상금 지급 사유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 및 지자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내 ? 외부 공익신고자를 대상으로 포상금 지급

포상금액


 
2억 원 이하

공익신고자 구조금 제도


구조금 지급 사유


공익신고자 등
(친족·동거인 포함)이 공익신고 등으로 치료, 이사, 쟁송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및 임금 손실액 등에 대하여 지급

구조금액


공익신고로 인한 진료비
, 이사비,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임금 손실액 등 실비 지급

[ 조명훈 기자 ]

-등록 된 댓글이 없습니다.

    국가물산업 클러스터 대한민국 물산업 ,미래를 연다

    경기도의회영상
  • 기자수첩
  • 신차정보
  • 신차시승기
  • 리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