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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주간 새로 들어온 법률안 등

등록 일자 :2019-10-08 오전 11:00:00 수정 일자 :2019-10-08 오전 11:29:00



지난 한 주간 새로 들어온 법률안 등

 

2019. 9. 30 10. 4. 주간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201910월 첫째 주[20199. 30()10. 4()]에 총 6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61(의원발의 51, 정부제출 10), 승인안 1, 선출안 3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간 접수된 의안을 의안종류별
, 소관위원회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2019. 9. 30. ~ 10. 4. 주간 의안접수현황




구분

본회의

운영위

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교육위

과방위

외통위

국방위

행안위

문체위

농해수위

산자중기위

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정보위

여성위

예결특위

 

확정

합계

법률안

 

3

5

3

9

1

1

1

 

7

2

4

8

4

5

6

 

 

 

 

2

61

승인안

 

 

 

 

 

 

 

 

 

 

1

 

 

 

 

 

 

 

 

 

 

1

선출안

3

 

 

 

 

 

 

 

 

 

 

 

 

 

 

 

 

 

 

 

 

3

3

3

5

3

9

1

1

1

0

7

3

4

8

4

5

6

0

0

0

0

2

65


 

 

20대국회 의안접수현황(누적)

2019. 10. 4.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22744

웰다잉 기본법안(원혜영의원 등 18)

19.9.30

보건복지부장관은 웰다잉 정책의 기본방향, 기반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이 포함된 웰다잉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웰다잉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웰다잉 지원에 관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웰다잉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2274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의원 등 11)

19.9.30

광역시?도 별로 귀속 주체가 다른 주민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 재원인 구세로 전환함.

2274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의원 등 11)

19.9.3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거짓청구 장기요양기관의 명단공표를 의무화함.

22747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9.9.30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세무사에 대한 징계를 하는 경우 소속협회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2748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의원 등 10)

19.9.30

행정기관 등에게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에 도입된 자동화 시스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하고, 자동화 시스템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에 따라 자동화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는 등의 책무를 부여함.

행정기관 등에게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에 도입된 지능형 행정시스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하고, 지능형 행정시스템이 도출한 판단 등의 내용을 기록?보존하도록 하며, 지능형 행정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22749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진상현) 추천안(의장)

19.9.30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5조에 따라 진상현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함.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22750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류광수) 추천안(의장)

19.9.30

•「공직자윤리법14조의53항에 따라 류광수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함.

22751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이재영) 추천안(의장)

19.9.30

•「공직자윤리법14조의53항에 따라 이재영을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함.

22752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9.9.30

관세사가 징계절차의 진행 중에 폐업하는 경우에도 징계의 건의나 관세청장의 징계의결 요구 전에 폐업하는 경우와 같이 관세청장이 5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통관업 재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업시점과 관계없이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동일한 재등록 거부 기간을 적용하여 관세사 징계규정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2753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9.9.30

수량수질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물 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환경부장관의 권한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2754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의원 등 11)

19.9.30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을 비과세문서에 포함시킴으로써 인지세 납부의무를 면제함.

22755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

19.9.30

감찰대상자를 대통령 친인척과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 안보실 및 대통령 경호처의 3급 이상 공무원과 국무총리, 국무총리 비서실장까지 확대하고, 특별감찰관이 결원된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국회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등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275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의원 등 10)

19.9.30

임대의무기간의 1/2이 지난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전체 임차인의 2/3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을 요청한 임차인에게 조기 분양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함.

2275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의원 등 10)

19.9.30

사업부문별 세후영업이익 및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산정을 통한 산정방식 합리화

  • 제품?상품을 수출하기 위한 목적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의 적용범위 확대
  •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하는 배당소득의 범위 조정

의안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2275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2)

19.9.30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위반 사실을 감독기관의 장 등도 관할법원에 통보하도록 하고, 검사가 과태료 재판의 즉시항고 여부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

2275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등 10)

19.9.30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살처분 명령을 받은 자가 살아있는 천연기념물을 살처분하고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함.

2276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등 10)

19.9.30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천연기념물을 살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

227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0)

19.9.30

공익사업을 위하여 양도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감면율을 크게 인상하거나 또는 면제함으로써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사적 침해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을 하려는 것임.

22762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28)

19.9.30

현행법의 적용대상에 장비산업을 포함하고, 산업 전반의 생태계 조성, 투자 확대, 기업?대학?연구소 간 협업, 관련 규제 특례의 근거 등을 새롭게 규정하고자 함.

이 법의 제명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하고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함.
현행법이 기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업단위 육성에서 벗어나 소재?부품?장비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해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6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64) 의결 전제
 

2276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28)

19.9.30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법률 항목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추가함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62) 의결 전제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2276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28)

19.9.30

동법 제12조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에서 징수한 기술료를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62) 의결 전제
 

22765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

19.9.30

법무사시험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법무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다른 법조 유사직역과 동일하게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2276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2)

19.9.30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등에 대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할 때에는 도로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범위를 정함.
  •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면 그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하도록 함.

22767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기금법안(홍일표의원 등 48)

19.9.30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위하여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운용하며,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기금 운용위원회를 둠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70)의 의결을 전제
 

2276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의원 등 31)

19.9.30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액의 15%에서 21%로 인상하여 지방세를 확충하고,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지방소비세 안분 기준 등을 마련함.

22769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의원 등 31)

19.9.30

지방소비세 일부를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원으로 규정하고, 이를 전환사업의 비용을 보전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한정하며, 지역상생발전기금 융자관리계정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립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4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6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6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57),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59) 의결 전제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2277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의원 등 48)

19.9.30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기금의 설치에 관한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지금법안을 마련하면서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기금법안(의안번호 제22767) 의결 전제
 

2277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의원 등 10)

19.10.1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보호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 기간을 연장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함.

22772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 등 10)

19.10.1

정부협찬고지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정부기관등의 장이 정부협찬고지를 하려는 경우 홍보매체를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정부협찬고지를 직접 의뢰하도록 함.

2277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의원 등 11)

19.10.1

국회의원 윤리규범 위반사항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상시 조사 및 자문 활동을 수행하는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의원의 징계사유에 공직자윤리법2조의2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불출석한 경우 등을 추가함.

※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법안(의안번호 제22774) 의결 전제
 

22774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법안(표창원의원 등 10)

19.10.1

국회의장 소속하에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를 설립하여, 국회의원의 윤리규범 준수 여부 조사, 윤리규범 교육과 국회의원 윤리규범에 대한 자문 등을 하도록 함.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는 조사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의 조사위원으로 구성하고, 조사위원은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조사위원장은 조사위원 중에서 국회의장이 임명함.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 국회의원이 윤리규범을 위반하였거나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회의장에게 징계를 요청하거나 고발할 수 있도록 함.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73) 의결 전제
 

22775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의원 등 10)

19.10.1

현행 계량법에서 의료기기 형식승인 면제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형식승인의 취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청문대상에서 삭제하며, 형식승인 기관, 검정기관 등 종사자를 공무원 의제 대상에 추가하고 처벌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의안

번호
 
  •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22776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문화체육관광위원장)

19.10.1

국립극단 등 12개 기관을 국정감사대상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 본회의 승인을 요청함.

22777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여상규의원 등 11)

19.10.1

원로판사의 정원을 포함하여 판사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79)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78) 의결 전제
 

22778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여상규의원 등 11)

19.10.1

•??원로판사?? 제도 도입에 따라 원로판사의 보수를 일반법관의 보수의 70%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임.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79)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77) 의결 전제
 

2277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여상규의원 등 11)

19.10.1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사 중 정년에 달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법조경력을 갖춘 사람을 원로판사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원로판사의 임명 시에도 판사와 동일하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며, 원로판사의 정년을 75세로 함.

※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77),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78) 의결 전제
 

2278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등 10)

19.10.1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운용기관을 신용보증기금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확대함.

2278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의원 등 10)

19.10.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장, 종축장, 부화장, 도축장, 가공장 등의 축산 관련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사육제한 등으로 인하여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축산 관련 종사자들의 경영안정과 가축전염병 발생 시 예방조치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협조를 도모하고자 함.

2278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의원 등 10)
  • 19.10.1
  • 재난 피해 복구 지원 내용에 중소기업의 피해 시설 복구를 위한 지원을 포함함.

22783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의원 등 12)

19.10.1

정당의 당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함.

2278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의원 등 10)

19.10.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창업 교육 실시에 대한 책무를 부여함.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22785

이순신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세연의원 등 10)

19.10.1

이순신재단을 설립하여 이순신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조사?연구, 이순신 관련 홍보?교육?출판 및 보급, 이순신 관련 기념사업 등의 사업을 수행함.

이순신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이사장은 국무총리가 임명하도록 하고,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운영하도록 함.
이순신재단은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무총리는 이순신재단을 지도?감독함.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87) 의결 전제
 

2278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

19.10.1

부의장도 당선된 다음날부터 부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함.

2278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의원 등 10)

19.10.1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사상을 제대로 연구?교육하고 그 업적을 기념하기 위한 이순신재단을 설립함으로써 국민의 올바른 역사의식과 애국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순신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 「이순신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785) 의결 전제
 

22788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등 10)

19.10.1

변리사의 등록과 대한변리사회 가입을 일원화하고, 등록 및 등록 갱신을 하지 않은 변리사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되 대한변리사회가 변리사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등록 및 등록 갱신 관련 업무를 대한변리사회가 하도록 하며, 변리사자격 취득 및 변리사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변리사제도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변리사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자율적인 정화기능이 활성화되도록 특허청이 관장하고 있는 변리사의 징계권 일부를 대한변리사회에 이관하려는 것임.

22789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의원 등 10)

19.10.2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사업의 지역?지구 등의 계획 및 내용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취득 및 공유하는 관계 기관 등의 보안관리 의무 등이 포함된 보안관리규정을 제정?시행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누설한 경우에는 처벌 규정을 둠.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2279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의원 등 12)

19.10.2

배기량이 260시시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함.

2279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의원 등 10)

19.10.2

•??18세 미만 아동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하여, 18세 미만 아동 850만 명의 경우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병원비 총액, 즉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의 상한을 100만원으로 하고, 초과 금액은 공단이 부담하도록 하되, 다만, 미용, 건강 증진 등 치료 목적 외 의료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병원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보장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22792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의원 등 11)

19.10.2

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수사업자 인증을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함.

2279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의원 등 10)

19.10.2

•??가업상속?? 용어를 ??기업상속??으로 변경하고, 기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기업의 매출액 한도를 1조원으로 확대함.

기업상속공제의 적용 요건이 되는 피상속인의 요건 중 주식의 보유비율을 상장주식 15%, 비상장주식 30%로 완화함.
기업용 자산을 처분(處分)하여 기업에 재투자하는 경우는 기업재산의 처분비율로 계산하지 아니하도록 함.
기업상속공제의 추징사유 중 상속인이 기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을 종사하지 않거나 기업을 1년 이상 휴업?폐업하는 경우로 한정함.
기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 적용기간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축소하고, 정규직 근로자 수 유지 요건을 완화함.
상속?증여세율 및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율을 하향 조정함.
 

2279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의원 등 10)

19.10.2

단체보험의 경우 단체의 대표자인 보험계약자와 단체의 구성원인 피보험자가 상이하여 피보험자가 보험의 중복여부를 인지하지 못해 중복계약한 사례가 많으므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뿐만 아니라 보험의 실 수혜자인 피보험자에게도 중복계약 여부를 알리도록 함.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22795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등 10)

19.10.2

변리사의 사명을 명시하고, 사무직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한편 사무직원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며, 거짓된 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며, 변리사의 공익활동을 의무화하고, 변리사가 아닌 자가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2279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의원 등 13)

19.10.2

어린이집 임대료를 산정할 때 어린이집의 보육현원을 고려하도록 하여, 실제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을 반영한 임대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279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9.10.4

공유수면의 관리 상황 및 점용?사용 실태 등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500만원, 300만원 및 200만원으로 세분화함.

22798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등 10)

19.10.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통데이터를 기반으로 친환경 교통수단과 연계한 대중교통의 활성화 사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2799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9.10.4

주민보호지원본부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지역방사능방재계획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게 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방사능방재훈련에 대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하게 함.

22800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9.10.4

퇴직 교원 등이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원의 단결권 보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헌법재판소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에게 단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2018. 8. 30. 선고, 2015헌가38 결정)을 함에 따라 그 취지를 반영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801) 의결 전제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2280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9.10.4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면서 해당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등 근로자의 단결권 보장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사용자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를 금지하도록 한 규정과 영업주인 법인이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인 법인을 처벌하도록 한 양벌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 및 위헌결정을 선고(2018. 5. 31. 선고, 2012헌바90 결정 및 2019. 4. 11. 선고, 2017헌가30 결정)함에 따라 그 취지를 반영하여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 및 양벌규정의 예외사유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280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9.10.4

공무원 노동조합의 가입 기준 중 공무원의 직급 제한을 폐지하고, 퇴직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의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등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의 범위를 확대함.

2280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의원 등 10)

19.10.4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범위를 일부 면제로 한정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함.

2280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9.10.4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등이 영유아의 어린이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폐쇄, 5년 이내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5년 이내의 보육교사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음.
 

22805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0)

19.10.4

법의 목적에 대외경제적 변수로부터 국내 산업경제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도록 규정하며, 국내 소재 및 부품의 수요기업인 대기업으로 하여금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들에게 신뢰성평가를 받은 국내 소재 및 부품을 10% 이상 의무구매 하도록 함.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2280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9.10.4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시구에 걸쳐 있는 경우 사업구역의 면적이 가장 큰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고 그 사업장에 대한 개선명령 및 사용중지명령 등을 하도록 하여 둘 이상의 시구에 걸쳐 있는 사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함.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나 자동차연료첨가제촉매제의 제조기준 준수 여부에 관한 인증 또는 검사를 대행하는 기관이 지정받은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변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280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1)

19.10.4

조정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성실하게 절차에 임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당사자가 신청한 조정 목적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거나 조정 목적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금융 분쟁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안의 수락을 거부한 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와 금융 분쟁의 유형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28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

19.10.4

어로어업 중 연근해?내수면 어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함.

 

[ 조명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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