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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통수 맞은 집행유예제도,집행유예 중 재범자 5년 간 11,240명

등록 일자 :2019-10-09 오후 9:00:00 수정 일자 :2019-10-09 오후 9:46:00


 뒤통수 맞은 집행유예제도,
집행유예 중 재범자 5년 간 11,240

올해도 7월까지 1,345명 집행유예 실효

수원지검, 대구지검, 인천지검, 광주지검, 창원지검 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범죄자를 배려하여 조치한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가 실효된 인원은 총 11,24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집행유예가 실효된 인원은 20182,612명으로 20141,698명에 비해 50% 넘게 증가했다[1].

이 기간 중 집행유예 실효자는 수원지검이
1,58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지검(1,245), 인천지검(996), 광주지검(898), 창원지검(800) 순으로 많았다. 수원지검과 대구지검이 매년 가장 많았다[1]. 이러한 흐름은 올해 7월까지 이어지고 있다.

집행유예제도는 처벌에 의한 낙인효과를 최소화하고
, 적절한 사회내처우를 통해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된다.

금태섭 의원은
죄질이 경미하고 사회내처우가 필요한 범죄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집행유예제도가 도입됐지만 그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집행유예제도가 악용되지 않고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범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 집행유예 실효 현황
(단위 : )

연도

 
청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2014~2018)
2019. 7.
1,698
1,975
2,230
2,725
2,612
11,240
1,345
서울중앙지검
84
112
116
145
136
593
62
서울동부지검
37
41
65
56
52
251
23
서울남부지검
75
83
75
69
93
395
49
서울북부지검
39
63
81
103
90
376
54
서울서부지검
38
34
48
53
60
233
17
의정부지검
91
120
117
193
157
678
81
인천지검
184
177
225
233
177
996
92
수원지검
281
262
289
380
377
1,589
203
춘천지검
70
87
86
112
96
451
50
대전지검
101
128
167
197
186
779
104
청주지검
57
50
62
57
66
292
38
대구지검
154
215
268
310
298
1,245
162
부산지검
113
137
151
179
194
774
77
울산지검
43
51
53
105
81
333
27
창원지검
123
142
151
194
190
800
84
광주지검
135
182
167
186
228
898
142
전주지검
53
54
76
85
78
346
56
제주지검
20
37
33
68
53
211
24

지검에는 각 산하 지청의 집행유예 실효 건수도 포함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 조명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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