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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주간 새로 들어온 법률안 등

등록 일자 :2019-10-15 오후 11:00:00 수정 일자 :2019-10-16 오전 12:05:00



지난 한 주간 새로 들어온 법률안 등

 

2019. 10. 7.10. 11. 주간 의안접수현황

2019. 10. 7. ~ 10. 11. 주간 의안접수현황



구분

본회의

운영위

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교육위

과방위

외통위

국방위

행안위

문체위

농해수위

산자중기위

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정보위

여성위

예결특위

 

 

확정

합계

법률안

 

1

5

1

4

 

4

1

1

4

3

13

7

5

3

2

 

 

 

 

 

54

동의안

 

 

 

 

 

 

 

3

2

 

 

 

 

 

 

 

 

 

 

 

 

5

징계요구

 

 

 

 

 

 

 

 

 

 

 

 

 

 

 

 

 

 

 

 

4

4

0

1

5

1

4

0

4

4

3

4

3

13

7

5

3

2

0

0

0

0

4

63


 

20대국회 의안접수현황(누적)

2019. 10. 11.

접수일자

헌법

개정안

법률안

결의안

동의안

예산안 등

결산

승인안

건의안

중요

동의

규칙안

징계

요구

자격

심사안

선출안

합계

19.10.4.

(누계)

1

22,062

326

131

68

4

53

4

65

14

43

0

37

22,808

19.10.7.19.10.11.

 

54

 

5

 

 

 

 

 

 

4

 

 

63

1

22,116

326

136

68

4

53

4

65

14

47

0

37

22,871

처리 건수: 6,900, 미처리 건수: 15,971
의안접수현황(2019. 10. 7. 10. 11.)

주간 의안접수현황

(2019. 10. 7. 10. 11.)

법률안 등: 63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22809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9.10.7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각각 1천만원,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으로 세분화함.

22810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9.10.7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각각 1천만원과 500만원으로 세분화함.

2281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의원 등 14)

19.10.7

직계비속의 유류분 비율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축소하고,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 범위에서 제외하며, 재산 형성 또는 유지에 기여가 없는 직계비속이 피상속인 사망 전 5년 이상 피상속인과 연락을 단절한 경우에는 유언으로 유류분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상속개시 전에 유류분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함.

22812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9.10.7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각각 1천만원과 500만원으로 세분화함.

22813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9.10.7

시정통지의 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한 산지복구공사를 감리하는 자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해당 위반행위의 가벌성 정도 등을 고려해 1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함.

2281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의원 등 11)

19.10.7

이 법에 따른 과세자료 제출 기관의 범위를 산정할 때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함.

22815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비준동의안(정부)

19.10.7

노동자와 사용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관한 국제 노동규범을 수용함으로써 노동자와 사용자의 권리를 증진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신인도를 제고하고자 함.

22816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비준동의안(정부)

19.10.7

노동자와 사용자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국제 노동규범을 수용함으로써 노동자와 사용자의 권리를 증진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신인도를 제고하고자 함.

22817

강제노동 협약 비준동의안(정부)

19.10.7

강제노동에 관한 국제 노동규범을 수용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인권 수준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의 신인도를 제고하고자 함.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22818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9.10.7

1천만원으로 단일하게 설정된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 및 700만원으로 조정함.

22819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9.10.7

다수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30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하던 것을,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각각 40만원, 30만원, 20만원 및 10만원으로 세분화함.

22820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9.10.7

공무원연금공단의 임직원이 인사혁신처장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고, 급여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장부 또는 서류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3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22821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9.10.7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하던 것을,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각각 500만원과 300만원으로 세분화함.

2282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9.10.7

외국물품 등에 대한 국외 반출신고가 수리된 후 그 적재기간을 넘겨 해당 외국물품 등을 적재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해당 위반행위의 가벌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22823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9.10.7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하던 것을, 행위별로 과태료의 상한액을 각각 1천만원과 500만원으로 세분화함.

22824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9.10.7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하던 것을,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각각 500만원, 200만원 및 100만원으로 세분화함.

22825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9.10.7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 500만원 및 300만원으로 세분화함.

22826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9.10.7

구명조끼 등 인명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함.

22827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9.10.7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3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함.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22828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9.10.7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비법정단위를 계량에 사용하거나 광고에 사용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함.

22829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9.10.7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석탄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석탄가공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함.

22830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9.10.7

사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2283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9.10.7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각각 1천만원, 600만원 및 200만원으로 세분화함.

22832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9.10.7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1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22833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9.10.7

항공철도사고 등과 관계가 있는 자료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 또는 지연시키는 등 다수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각각 1천만원, 500만원 및 100만원으로 세분화하려는 것임.

22834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9.10.7

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자가 선박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 및 500만원으로 세분화하려는 것임.

22835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9.10.7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일정한 포장을 하지 아니하거나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등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2283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9.10.7

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재설정함.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22837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9.10.7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각각 500만원, 300만원 및 30만원으로 세분화함.

2283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9.10.7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2283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9.10.7

다수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500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하던 과태료 상한액을 가벌성이 유사한 위반행위별로 각각 500만원, 300만원 및 200만원으로 세분화함.

22840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9.10.7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닌 자가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22841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9.10.7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적십자 표장(標章)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한 자에 대한 벌금의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적십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함.

2284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9.10.7

식품 등의 영양표시 또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판매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함.

2284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9.10.7

2004312일 이후 유지되고 있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경제적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22844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9.10.7

199385일 이후 유지되고 있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경제적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광주과학기술원이 아닌 자가 광주과학기술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22845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9.10.7

1985615일 이후 유지되고 있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경제적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이 아닌 자가 한국과학기술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2284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9.10.7

어린이 기호식품의 광고시간 제한이나 금지 사항 위반 등 다수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각각 1천만원, 600만원, 300만원 및 30만원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유사 위반행위 간 과태료 부과금액의 과도한 편차 발생 가능성을 막고,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는 제재를 부과하여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2284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등 10)

19.10.7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를 직접 규정함으로써 지구별수협에서도 해당 직원을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284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등 10)

19.10.7

지역농협 또는 지역축협의 예금적금 등 신용사업 부문에서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를 직접 규정함.

22849

농어업인 기본수당법안(윤소하의원 등 10)

19.10.7

농어업인에게 기본수당을 지급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의 증진을 목적으로 함.

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농어업인기본수당위원회를 두도록 함.
지방자치단체에 기본수당 지급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어업인기본수당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기본수당 지급신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고, 기본수당은 매월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급하도록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수당에 드는 비용 중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나머지 비용은 시?도지사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협의 하에 분담하도록 함.
 

2285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 등 11)

19.10.8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별도로 저장?관리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저장?관리한 날부터 1년의 기간 동안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의무화함.

22851

국회의원(여상규) 징계안(김영호의원 등 20)

19.10.8

국정감사장에서 검찰의 수사 무마를 압박하는 발언 및 욕설을 하는 등 국회법25(품위유지 의무), 146(모욕 등 발언의 금지), 국회의원윤리강령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2(품위유지)를 현저하게 위반하여 징계를 요구함.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22852

국회의원(김승희) 징계안(기동민의원 등 20)

19.10.8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거론하며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국정감사장에서 정쟁 소재로 사용함으로써 국회법25(품위유지의 의무), 146(모욕 등 발언의 금지), 국회의원윤리강령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2(품위유지)를 현저하게 위반하여 징계를 요구함.

2285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1)

19.10.8

기계용 지도의 간행에 관하여는 간행심사 시 심사사항을 간소화하고 심사기간의 제한을 두며, 지도등의 수정간행의 범위를 정하고, 수정간행 시의 사본제출 의무를 사후 조치 의무로 운영하여야 함을 명시하면서 기계용 지도의 수정간행 시 사본제출 의무를 경감함.

22854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의원 등 10)

19.10.10

입장권 판매자로 하여금 공연 입장권을 판매할 때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입장권 구매가 금지됨을 고지하도록 하여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매한 입장권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판매 및 알선을 통하여 생긴 부당이득을 몰수?추징함.

2285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의원 등 11)

19.10.10

경영공시 사항에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을 추가함으로써 대국민 공공서비스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이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2856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상민의원 등 75)

19.10.10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사형을 종신형으로 대체하며, 종신형의 정의와 종류를 규정함.

2285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

19.10.10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온라인쇼핑 영업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의무휴업일 제한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

2285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

19.10.10

회의록 자구의 정정을 제한하고 자구에 대한 부가 설명 또는 해명을 기록하도록 함.

2285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의원 등 10)

19.10.10

독립유공자로 등록 및 결정이 된 경우에는 그 등록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

2286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

19.10.1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공연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등 수출 관련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22861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정부)

19.10.11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국군부대의 파견기간을 202011일부터 20201231일까지 연장함.

22862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정부)

19.10.11

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을 위해 파견된 국군부대의 파견기간을 202011일부터 20201231일까지 1년간 연장함.

22863

국회의원(기동민) 징계안(김승희의원 외 20)

19.10.11

국정감사 중 동료의원을 폄훼?모욕하고 발언의 앞뒤 문언을 생략한 채 왜곡하여 언론에 공표하는 등 동료의원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국회법25(품위유지의 의무), 146(모욕 등 발언의 금지), 국회의원윤리강령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2(품위유지)를 현저하게 위반하여 징계를 요구함.

22864

국회의원(김상희) 징계안(김승희의원 외 20)

19.10.11

국정감사 중 동료의원을 모욕하고 발언의 앞뒤 문언을 생략한 채 왜곡하여 언론에 공표하는 등 동료의원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국회법25(품위유지의 의무), 146(모욕 등 발언의 금지), 국회의원윤리강령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2(품위유지)를 현저하게 위반하여 징계를 요구함.

2286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2)

19.10.11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하여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특례를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에 규정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762) 의결 전제
 

2286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의원 등 10)

19.10.11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역을 신설함.

22867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9.10.11

아동반환사건의 관할을 종전에 서울가정법원으로 하던 것을 아동 소재지 가정법원 전속관할로 함.

부모 또는 양육권자의 일방이 다른 양육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아동을 대한민국 외로 출국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양육권자가 법원에 출국제한명령, 출국제한 연장, 출국제한 취소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법원의 재판 효력이 발생 시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은 이를 심사하여 출국금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228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의원 등 11)

19.10.11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고,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을 적용함.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2286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6)

19.10.11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2287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2)

19.10.11

부족세액에 대하여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고지 전에 적용되는 기간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납부고지 후에 적용되는 가산금을 일원화하여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관세법 개정내용을 동법에 반영함.

2287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7)

19.10.11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 시장등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시장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를 설치?관리하게 함.

 

[ 조명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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