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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나간 서울시교육청

등록 일자 :2019-12-02 오후 10:00:00 수정 일자 :2019-12-02 오후 10:39:00



정신 나간 서울시교육청

교육위 예산안 확정날 교육감은 해외출장, 부교육감은 연락 안 돼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예산심의를 위해 연일 밤샘 의회를 강행하는 가운데 정작 서울시교육청의 두 교육 수장은 그들의 예산안이 확정되는 날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은 10조원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지난
3월 교육부가 발표한 기초학력 부진학생 급증 문제, 작년 하반기 불거진 사립유치원 사태, 혁신학교와 일반고 자사고의 운영 문제, 학생인권과 교권의 대립 등 조희연 교육감이 자처했거나 사회적 논란이 된 많은 교육현안들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2020년 예산안은 위와 같은 사안들에 대한 교육청의 대안과 문제 해결의 의지를 담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불용액
(예산을 편성은 해놨으나 그 예산을 쓰지 못하고 남아 도는 돈)과 의회의 감사 지적 사안 등을 반영하지 않고 관습적 예산안을 들고 온 교육청의 안일한 예산 편성은 의회를 1차 경악케 했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사실은 서울 교육의 수장이라는 조희연 교육감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계수조정(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 세부 내역을 조정하는 활동) 첫날인 1128일 해외 출장을 나간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교육감 유고시 교육감을 대리해야할 부교육감은 28, 29일 계수조정 양일 간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으며 29일 오후에는 의회의 출석 요구를 묵살하고 연락마저 되지 않았다.

이것이 조희연 교육감의 민주적 가치
, 혁신적 가치, 인권적 가치에 투표한 서울시민을 대하는 조 교육감의 태도인가. 이 예산안이 교육청 차원의 진지한 고민이 들어간 예산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천만 서울시민을 대변하는 의회민주주의를 두 교육수장이 앞장서서 깔아뭉개면서 민주시민교육이니 뭐니 떠들어댈 수 있는 것인가.

교육감은 세금으로 떠난 연말 해외출장의 경비부터 밝혀라
. 또한 부교육감은 본청의 예산안을 확정하는 양일 48시간 동안의 행적을 샅샅이 공개하라.

 

2019. 12. 2.

서울시의회 교육위원 여 명

[ 조명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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