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법령/정책 > 기타관련법

지난 한 주간 새로 들어온 법률안 등

등록 일자 :2019-12-10 오전 1:00:00 수정 일자 :2019-12-10 오전 1:16:00



지난 한 주간 새로 들어온 법률안 등

2019. 12. 1.12. 6. 주간 의안접수현황

 

2019. 12. 1. ~ 12. 6. 주간 의안접수현황



구분

본회의

운영위

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교육위

과방위

외통위

국방위

행안위

문체위

농해수위

산자중기위

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정보위

여성위

예결특위

 
 

확정
 

합계

법률안

 

1

5

3

22

7

4

2

3

12

9

9

5

14

4

13

 

6

 

 

 

119

0

1

5

3

22

7

4

2

3

12

9

9

5

14

4

13

0

6

0

0

0

119



 

접수일자

헌법

개정안
 

법률안

결의안

동의안

예산안 등

결산

승인안

건의안

중요

동의
 

규칙안

징계

요구
 

자격

심사안
 

선출안

합계

19.11.29.

(누계)
 

1

23,339

337

138

68

4

53

4

66

15

47

0

39

24,111

9.12.1.19.12.6.

 

119

 

 

 

 

 

 

 

 

 

 

 

119

1

23,458

337

138

68

4

53

4

66

15

47

0

39

24,230

20대국회 의안접수현황(누적)
2019. 12. 6.
처리 건수: 7,571, 미처리 건수: 16,659
붙임: 주간 의안접수현황(2019. 12. 1. 12. 6.)
주간 의안접수현황
(2019. 12. 1. 12. 6.)법률안: 119
 

의안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2411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19.12.1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방식을 개선하고, 연구개발 목적의 승용차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 불산입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손금익금 산입 제도를 정비하며,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의 출자비율 기준을 합리화하고,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 산입한도를 상향하며,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의 세율을 인상함.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적용요건을 완화하고, 국내 미등록 특허 등의 사용대가에 대한 과세권 확보를 위하여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를 개선하며, 원천징수대상자인 외국법인의 경정청구 대상을 확대함.
 
 

24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19.12.1

투자 활성화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에 출자하거나 인수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고,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공동수증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함.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