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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주간 새로 들어온 법률안 등

등록 일자 :2019-12-27 오전 9:00:00 수정 일자 :2019-12-27 오전 10:18:00


지난 한 주간 새로 들어온 법률안 등

- 2019. 12. 9.12. 13. 주간 의안접수현황



2019. 12. 9. ~ 12. 13. 주간 의안접수현황 ≫



구분

본회의

운영위

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교육위

과방위

외통위

국방위

행안위

문체위

농해수위

산자중기위

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정보위

여성위

예결특위

 

 

확정
 

합계

법률안

 

 

4

6

5

2

 

1

 

7

5

5

1

3

5

1

 

1

 

 

 

46

결의안

1

 

 

 

 

 

 

 

 

 

 

 

 

 

 

 

 

 

 

 

 

1

중요동의

1

 

 

 

 

 

 

 

 

 

 

 

 

 

 

 

 

 

 

 

 

1

2

0

4

6

5

2

0

1

0

7

5

5

1

3

5

1

0

1

0

0

0

48


20대국회 의안접수현황(누적)

2019. 12. 13.

접수일자

헌법

개정안
 

법률안

결의안

동의안

예산안 등

결산

승인안

건의안

중요

동의
 

규칙안

징계

요구
 

자격

심사안
 

선출안

합계

19.12.6.

(누계)
 

1

23,458

337

138

68

4

53

4

66

15

47

0

39

24,230

19.12.9.19.12.13.

 

46

1

 

 

 

 

 

1

 

 

 

 

48

1

23,504

338

138

68

4

53

4

67

15

47

0

39

24,278

처리 건수: 7,762, 미처리 건수: 16,516
 주간 의안접수현황(2019. 12. 9. 12. 13.)

주간 의안접수현황

(2019. 12. 9. 12. 13.)

법률안 등: 48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242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 등 10)

19.12.9

금전보상명령 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과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법령에 명확히 명시하고, 독일과 영국 등 외국 사례와 같이 근로자의 근속 기간, 연령 등에 따라 금전보상액을 차등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금전보상제가 노동위원회의 재량적 판단이 아닌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의사에 우선해 운용될 수 있도록 함.
 

2423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

19.12.9

주류에 대한 광고를 할 때 주류용기 자체에 유명인을 기용하여 홍보하는 것에 대해 제한을 두고, 주류에 관한 광고내용 및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법률에 규정함.

2423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등 10)

19.12.9

현행법이 파견금지업무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는 의료법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 중 임상시험과 관련된 업무를 파견금지업무 대상에서 제외함.

2423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등 10)

19.12.10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부패신고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신설함.

24235

5?18민주화운동 전후 헌정질서파괴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천정배의원 등 11)

19.12.10

19791212일과 1980518일을 전후하여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행한 헌정질서파괴행위자가 그 당시 부당한 권력을 이용하여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헌정질서파괴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두고 부정축재재산의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되는 부정축재재산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진술청취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24236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의원 등 56)

19.12.10

변호사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합격하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2423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 등 10)

19.12.10

의지?보조기 기사에 대한 자격증 제도를 면허 제도로 변경함으로써 유사한 직종 간 인력관리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함.

24238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

19.12.10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낙농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사항도 포함시키도록 함.

2423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

19.12.10

현행법 제2조제17호가목5)에 따른 차(가축의 힘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에 한한다)의 운전자가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일정 기준 이상의 소음을 유발하거나 빛을 방사하지 않도록 운전자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하고자 함.

2424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등 10)

19.12.10

지방의회에서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은 투표자와 찬성의원 및 반대의원의 성명을 기록하는 기록표결로 결정하도록 함.

24241

방조제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

19.12.1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관리방조제의 위험을 방지하거나 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인근 주민에게 노무의 제공을 요청하도록 하는 것은 노무의 제공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응급조치에 종사하도록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4242

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

19.12.10

소장의 자격에 축산물 위생 전문가만 규정되어 동물 위생 전문가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동물 위생 전문가도 소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424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

19.12.10

수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한 자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424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등 10)

19.12.10

여행업자는 기획여행의 상세일정 및 안전정보 등이 포함된 세부내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등은 여행자의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행업자에게 여행일정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함.

24245

다문화가족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등 15)

19.12.10

현행법의 제명을 이주가족지원법으로 변경하여 ??다문화??라는 용어가 주는 낙인감에서 벗어나고, 지원 대상 이주가족의 범위 확대 및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관련 조항을 신설함.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2424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의원 등 10)

19.12.11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산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2424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등 13)

19.12.11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기관의 범위 정비 및 취업제한제도 안내를 신설함.

2424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

19.12.11

의료기관이 폐업?휴업하는 경우 폐업?휴업 예정일, 진료기록부등의 사본 발급에 관한 사항 등 관련 내용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도록 함.

2424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문종의원 등 10)

19.12.11

사립인 대학 등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수업료 등을 면제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의 종류를 불문하고 그 면제금액의 전부를 국가가 보조하도록 함.

24250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

19.12.1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주도 파견근로자에게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2425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

19.12.11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도록 함.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른 외국 금융투자업자로부터 금융투자업 전부를 양수하여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대한 특례를 정함.
예치기관은 예치금융투자업자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등에 투자자의 청구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예탁금을 그 투자자에게 지급하도록 함.
금융기관의 단기금융업 인가의 요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을 추가함.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4252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의원 등 11)

19.12.11

현행법에 기존의 공문서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등이 공무상 생산한 각종 표시물, 간행물 등을 포함하여 ??공문서등??의 범위를 명시하고, 공문서등에 대한 평가 및 공개를 의무화함.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24253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의원 등 11)

19.12.11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425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의원 등 11)

19.12.11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에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업체에 체육용구등을 생산하는 업체와 체육과 관련된 용역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체육 관련 융자 대상 업체 등에 대한 신용보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신용보증기금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담보 능력이 부족한 영세한 스포츠산업 관련 업체가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의 신용보증을 통하여 융자를 보다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4255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의원 등 11)

19.12.1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문화관광 분야의 연구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425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0)

19.12.11

교통영향평가 제도를 실효성있게 운영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인정제도를 도입하고 교육훈련의 실시근거 및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등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마련함.

24257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19.12.1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인회계사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5개 법률에 따른 자격시험이나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

2425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

19.12.11

교부결정의 취소나 반환명령이 없더라도 부정수급 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보조사업 수행 배제 또는 보조금 지급 제한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수급에 관여한 계약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5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2425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

19.12.12

차마의 운전자로 하여금 자전거 우선도로에서 자전거가 통행하고 있는 경우 그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24260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의원 등 12)

19.12.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4조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연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해운산업발전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선화주 인증기업의 경우에는 해운산업발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함.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261) 의결 전제
 

24261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의원 등 12)

19.12.12

해운산업발전부담금 신설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260) 의결 전제

24262

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탄핵소추안(심재철의원 등 108)

19.12.1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직업공무원들에게 국가 재정을 정치적 목적으로 거래하는 특정 정파의 예산 수정동의안 작성을 지시한 것은 대한민국헌법7조제1항 및 제2, 형법123조 위반이 명백하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함.

2426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 등 11)

19.12.12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유재산을 무상 사용?수익 근거 마련에 따라, 현행법 별표에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을 추가함.

2426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 등 10)

19.12.12

분해수지제품 산업의 활성화와 육성을 위해 국가가 생분해수지제품 생산 및 연구개발 기업에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2426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의원 등 11)

19.12.1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고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현실화함.

24266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9.12.13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본금 확충을 위한 제도 마련하고, 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 제도 도입하며,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도록 함.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 자격요건 신설하고, 임원의 결격사유를 추가하고 강화함.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의 선거와 관련하여 정관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던 호별 방문 등이 금지되는 기간을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7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으로 이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에서의 지지 호소는 선거일에도 할 수 있도록 함.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새마을금고의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신설하며, 손실의 보전 방법을 정비함.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2426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1)

19.12.13

주권상장법인이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총회 개최일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신고내용을 토대로 같은 날에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수를 제한하여 주주총회가 효과적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예탁결제원이 주권의 발행인과 명의개서 대행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실질주주 연락정보에 전자우편 주소를 추가함.
 

2426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

19.12.13

남북교류 협력 사업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고, 가족인 북한주민과 회합?통신하거나 가족의 생사확인을 위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일부장관에게 관련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

협력사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수리를 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고, 신고수리 여부는 7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북한의 무력 도발로 남한 주민의 신변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남북교류?협력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함.
통일부장관의 남북교류?협력 제한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남한 주민(지방자치단체는 제외)이 있는 경우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함.
 

24269

372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19.12.13

372회국회(임시회)의 회기를 20191211일부터 1216일까지 6일간으로 함.

242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

19.12.13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투표 및 개표 사무원, 참관인에게 지급되는 수당 등을 현실화하고, 선거사무원 등의 수당이 증가함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도 함께 증액하도록 함.

2427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9.12.13

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환경시설 설치 계약 담당자 등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신기술 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환경기술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면책 근거를 규정하고,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함.

2427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1)

19.12.13

교육부장관과 학교의 장에게 학교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의 책무를 부여하고, 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학교의 안전관리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2427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의원 등 10)

19.12.13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계상 기준을 선거권자 총수가 아니라 인구수를 기준으로 함.

2427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의원 등 10)

19.12.13

?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도시계획?건축?환경?재해 분야의 전문가로서 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가하고, 정비사업시행자등의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의하는 경우 해당 교육환경보호구역의 학교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242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2)

19.12.13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31231일까지 3년 연장함.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31231일까지 3년 연장함.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20231231일까지 3년 연장함.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기자재와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31231일까지 3년 연장함.
 

24276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0)

19.12.13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대상 수형자의 범위를 실형 또는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선고를 받은 자로 한정하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하고,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심사과정에서의 법관에 의한 채취대상자의 심문절차 및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적부심사과정을 신설하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보유할 사유가 없어진 경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본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체없이 해당 정보를 직권으로 삭제하도록 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형인등 또는 구속피의자등의 신청으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삭제될 수 있도록 함.

2427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1)

19.12.13

자경농지 경작목적 농지?농업시설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으로 감면해주는 일몰기한을 20231231일까지 3년 연장함.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시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 적용 시한을 20231231일까지 3년 연장함.

농업협동조합 등의 고유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231231일까지 3년 연장함.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24278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

19.12.13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합격자 발표일부터 5년 동안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기간을 연장하고, 개정법 시행 전에 합격한 자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조명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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