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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후견인 제도 이용 여부’가 아닌 ‘직무능력 보유 여부’를

등록 일자 :2020-01-03 오후 4:00:00 수정 일자 :2020-01-03 오후 4:54:00



직무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까지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차별

 


피후견인 제도 이용 여부가 아닌 직무능력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채용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피후견인 결격조항 단계적정비

 

내용

전략)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지방공무원법 제31조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와 인사혁신처는 이 중 피성년후견인은 그대로 두고 피한정후견인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는 결격조항만 삭제하기로 했다. 한정후견을 받는 장애인은 전체의 10%에 불과하고 80%는 성년후견을 받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법이 개정되더라도 후견을 받는 장애인의 10%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설명 내용


법제처와 법무부는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후견인 제도를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노인 등을 자격 취득, 공직 임용, 임직원 채용 등 광범위한 직무에서 원천 배제시켜 위헌 소지가 크고,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더라도 피후견인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자는 직무에서 배제시킬 수 없어
결격조항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피후견인 결격조항의 정비방안을 2019. 7. 9.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후견인 결격조항을 삭제하고, 각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시험제도, 신체검사 등을 활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도입해 개별 사안마다 장애인노인 등의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해 채용 등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피후견인 결격조항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 제도의 급격한 전환 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우선은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부터 정비를 추진하고 그 시행 경과를 보면서 피성년후견인 결격조항까지 정비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이번 정비의 범위가 반드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으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 드린다.

[ 조명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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