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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도입!

등록 일자 :2020-01-12 오후 11:00:00 수정 일자 :2020-01-12 오후 11:47:00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도입!

 

사전심사를 통해 기업이 연구·인력개발에 전념하도록 지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는 무엇인가요?


(
개요)국세청은 2020부터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적정 여부사전에 확인해주는 제도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해소하여, 기업이 연구·인력개발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
신청방법)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거주자는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까지 홈택스,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
심사대상)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비용에 대해서도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심사내용)신청인이 수행한 연구·인력개발 활동세법에서 규정한 연구·인력개발의 요건맞는지, 지출한 비용이 세액공제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며,서면심사원칙으로 진행한다.

(
혜택)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면제된다.

*
단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향후 제도 운영에 대한
의견수렴하고 심사 사례집 발간하는 등 성실신고를 적극 뒷받침하겠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과학적 진전,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임직원의 교육 등을 위해 연구소 운영하거나 타기관공동연구하면서 인건비, 재료비 등을 지출한 경우

당해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대상 금액* 차감하는 조세지원 제도입니다.

*
세액공제적용받는 비용(조특령 별표6)에 기업규모·업종·기술종류별로 세법에서 정한 일정 비율(조특법 §10)곱한 금액

*
참고2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개요참고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규정(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업 입장에서 조세 절감 효과가 큰 반면, 세액공제 해당여부공제 가능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 이견이 많은 항목 중 하나입니다.

 

| 연도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모 |

(, )

구분

2016

2017

2018

기업수

공제액

기업수

공제액

기업수

공제액

25,214

20,315

28,142

22,272

30,353

22,998

일반

1,384

9,476

1,535

10,140

1,519

10,813

중소

23,830

10,839

26,607

12,132

28,834

12,185

*출처 : 국세통계연보

이로 인해 추후
세무조사 등으로 세액공제가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면, 수년간 공제받은 금액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납세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된 추징 사례 >

사례1

타 업무겸직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공제

?홍보, 영업, 고객대응 등의 업무겸직하는 연구원인건비공제하였으나,

-해당 업무는 연구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공제 불가능

사례2

일반적인 관리·지원 용역관련비용 공제

?연구개발비 중 안전·보건관리 용역 비용세액공제하였으나,

-해당 비용은 연구개발활동이 아닌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세액공제 불가능

사례3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연구개발비지출하였으나 세액 공제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연구개발비지출하는 경우 ’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세액공제배제하는 규정신설되어

-’10년에 지출한 연구개발비는 세액공제 불가능

자세한 내용은참고1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된 추징 사례 참조

이를 완화하기 위해
202011부터 납세자 신청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국세청이 사전확인해주는 제도를 시행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제10항에 따른 신고를 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방법 및 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9.2.12>

이 제도를 통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해소하고 가산세 부담완화하여,신청한 기업들이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전심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신청인)사전심사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다.

*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종전과 같이 납세자의 판단에 의해 세액공제 대상으로 신고 가능
(심사대상)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 비용, 전체 비용 일부 항목에 대한 신청도 가능하며, 금액제한은 없다.

*
세액공제를 이미 신청한 사항, 보완요구에 대해 보완하지 아니한 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답변·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항 등의 경우 심사 제외

(
신청기한)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법인세
(소득세) 신고 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전까지 가능하다.

(
신청방법)홈택스(www.hometax.go.kr), 우편, 방문접수(세무서 민원봉사실·국세청 법인세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참고4홈택스 신청 화면 (접근 경로, 사전심사 신청 화면)

(
제출서류)?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서?, ?연구개발 보고서?, ?연구개발비 명세서?, 기타 공제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참고5신청 서식보다 자세한 내용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사전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국세청
법인세과 연구개발 세정지원TF에서 심사하며, 신청한 연구·인력개발비를 기술 비용 측면에서 검토한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검토 사항 |

?(기술검토)신청인이 수행한 연구·인력개발 활동?조세특례제한법? 2조 제1항 제11, 12호의 연구개발, 인력개발맞는지 여부

?(비용검토)내국법인 및 거주자가 연구·인력개발지출한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10조에 의한 공제 대상 금액인지 여부

연구·인력개발비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일반 연구·인력개발비로 구분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에 의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 기술에서 규정한 11개 분야 173개 기술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와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

구 분

정 의

세정지원

검토 기관

비용

기술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11개 분야 173개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당기에 지출한 개발비의 최대 40% 세액공제

·당기에 지출한 시설투자 금액의 5% 세액공제

+세액공제

국세청

한국

산업기술
진흥원
 

일반

연구·인력

개발비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인력개발비

·당기에 지출한 개발비의 최대 25%

·전년 대비 증가한 개발비의 최대 50%

, 선택하여 세액공제

국세청

국세청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보다 세제상 혜택이 큰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기술검토*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별도로 심사한다.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외부전문가활용해 심사 진행(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1)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사전심사가 접수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기술검토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신청인동의 하에 제출서류 등이관하고, 국세청은 비용검토진행하겠다.


심사는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서면심사로 진행한다.


*
다만 제출서류에 의해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보완요구 또는 현장확인진행될 수 있다.


심사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주요 검토사항 및 향후 진행과정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다.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 청구가 가능하.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흐름 |


어떤 혜택이 있나요?


신청인이
심사 결과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을 반영하여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아래의 효력이 부여된다.

*
단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 등으로 탈루혐의가 확인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심사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고내용 확인)납세자가 신고한 사항검토하여 특정 항목이나 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에 대해 수정신고안내하는 제도

*
(감면사후관리)?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요건의 일치 또는 중복공제감면여부 사후 법적의무의 이행여부확인하는 제도

심사 이후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심사 결과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심사대상 연도에 대한 과소신고 가산세면제된.

*
(근거규정)국세기본법 제48가산세 감면 등

심사 결과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함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컨설팅 등의 자문서비스제공해 드립니다.

신고 전 사전신청을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해소함으로써 납세협력비용 등을 줄일 수 있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의 혜택 |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가요?

신청인이 이 제도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

국세청 누리집
(www.nts.go.kr)안내코너*에 신청 서식을 샘플로 작성·게시하여 제도에 대한 이해돕고,

*
접근경로:성실신고지원법인세상세정보R&D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중소기업중앙회
, 대한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 회원들과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간담회실시하여 제도의 운영이나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수렴하겠다.

향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사례집? 발간, 가이드라인 배포 등을 통해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여,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

현재 제도 시행 초기에 해당하여
심사팀임시 조직(TF)으로 운영되고, 기술검토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의 심사와 동일하게 외부전문가활용하여 진행할 예정이나

사전심사
신청 추이를 반영하여 연구개발 세정지원TF팀을 확대상설 조직으로 개편추진하고

연구
·인력개발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이공계 전공자 분야별로 충분히 확보*하여 신속하고 친절한 사전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기계 및 장비제조, 전기, 전자, 정보통신, 제약분야의 인력 채용 진행 중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법인세과 연구개발 세정지원TF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44-204-3333~9)

[ 조미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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