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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주간 새로 들어온 법률안 등

등록 일자 :2020-02-21 오후 12:00:00 수정 일자 :2020-02-21 오후 12:37:00


지난 한 주간 새로 들어온 법률안 등

주간 의안접수현황


2020. 2. 3. 2. 7.
지난 한 주간 접수된 의안을 의안종류별, 소관위원회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주간 의안접수현황

2020. 2. 3. ~ 2. 7.

구분

본회의

운영위

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교육위

과방위

외통위

국방위

행안위

문체위

농해수위

산자중기위

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정보위

여성위

예결특위

 

 

 



 

확정

합계

법률안

 

 

 

1

 

5

3

 

 

2

 

2

2

4

1

6

 

 

 

 

 

26

결의안

 

 

1

 

 

 

 

 

 

 

 

 

 

 

 

 

 

 

 

 

 

1

동의안

1

 

 

 

 

 

 

 

 

 

 

 

 

 

 

 

 

 

 

 

 

1

1

0

1

1

0

5

3

0

0

2

0

2

2

4

1

6

0

0

0

0

0

28



20대국회 의안접수현황(누적)

2020. 2. 7.

접수일자

헌법

개정안
 

법률안

결의안

동의안

예산안 등

결산

승인안

건의안

중요

동의
 

규칙안

징계

요구
 

자격

심사안
 

선출안

합계

20.1.31.

(누계)
 

1

23,769

346

141

68

4

53

6

74

15

47

0

40

24,564

20.2.3.20.2.7.

 

26

1

1

 

 

 

 

 

 

 

 

 

28

1

23,795

347

142

68

4

53

6

74

15

47

0

40

24,592

처리 건수: 8,583, 미처리 건수: 16,009
붙임: 주간 의안접수현황(2020. 2. 3. 2. 7.)
법률안 등: 28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24565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의원 등 11)

20.2.3

말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등록기관에 말을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하도록 하고, 말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며, 이를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함.

24566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사 인사 학살 및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항명, 직무유기, 수사방해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심재철의원 등 108)

20.2.3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의 수사대상에 대하여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청함.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사 인사에서 검사들을 부당하게 좌천시키고 임용을 시도하였으며 감찰을 지시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의혹사건
심재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수사를 방해하였다는 의혹사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검사장 승진대상과 차장검사급에 대한 세평을 수집하였으며 대학원 등의 입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의혹사건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기소 지시에 불응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으며 동시 보고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의혹사건
이 밖에 위와 관련한 고소?고발사건 및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등
 

24567

선출공직 남녀동수에 관한 법률안(유승희의원 등 10)

20.2.4

국가?지방자치단체?정당은 선출공직에서 남녀동수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함.
남녀동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남녀동수위원회??를 설치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며, 위원회는 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음.
정당은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서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해당 선거에서 추천한 여성 후보자의 비율을 공개하여야 함.
남녀동수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녀동수원을 설립함.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24568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의원 등 11)

20.2.4

교원은 학생을 교육할 때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선동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교원이 교육기본법14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학생의 보호자가 해당 학교의 장에게 전학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45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의원 등 10)

20.2.4

초중등학교에서 각종 선거운동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함.

24570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의원 등 10)

20.2.4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의무를 위반한 도시철도운영자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면허 취소 또는 사업 정지 명령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4571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의원 등 11)

20.2.4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 전이해관계자 의견청취를 신설하고, 민간사업시행자의 수용을 제한하며, 수용재결요건을 신설함.

24572

?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의원 등 10)

20.2.4

?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계 밖 주거지역이 경계 안의 주거지역과 마을 등의 공동생활권역을 구성하고 있다고 인정되거나 경계 안의 주거지역과 동일한 리() 또는 통()에 속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457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의원 등 12)

20.2.4

보험가입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금과 관련된 분쟁을 공정하고 조속히 해결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제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자동차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

24574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의원 등 11)

20.2.5

도시철도운영자가 역사 및 도시철도차량에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안요원의 배치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2457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 등 10)

20.2.5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도록 함.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24576

미래세대 기본법안(김세연의원 등 10)

20.2.5

미래세대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법을 마련함.
미래세대의 권익보호 및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20년 단위의 기본계획 및 5년 단위의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이행계획의 추진상항 점검, 관련 법령 제?개정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및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래세대위원회 및 지방미래세대위원회를 설치함.
미래세대의 권익보호 및 세대 간 형평성 달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작성?보급하고 이에 따라 평가?공표하도록 함.
 

2457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 등 10)

20.2.5

친환경차라는 이유만으로 신규허가를 제한 없이 허용하는 것은 화물자동차 수급조절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노후 경유 화물차 조기폐차를 촉진하고, 신규 허가 남발로 화물자동차 수급조절제도의 근간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457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 등 11)

20.2.5

단순반복적 작업을 자동화하여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의 정상적인 정보통신망 이용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하도록 함.

2457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 등 10)

20.2.5

한국화학연구원 부설기관인 안전성평가연구소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독성연구원으로 확대?신설하여 그 역할과 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4580

도자산업 진흥법안(강길부의원 등 10)

20.2.6

도자산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도자산업 전반을 육성하고 도자 기술을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키려는 것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도자산업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
도자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도자산업진흥위원회를 둠.
도자사업자 또는 도자산업과 관련된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도자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음.
 

24581

교육위원장(이찬열) 사임의 건(이찬열의원)

20.2.6

일신상의 사유로 교육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기에 사임서를 제출함.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2458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8)

20.2.6

감염병환자등과 접촉자 또는 의심자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 외의 기관들에 대해서도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며, 감염병의 예방, 방역 및 치료에 필수적인 물품, 장비 및 의약품에 대한 수출제한조치 근거를 신설함.

역학조사관의 인력을 확대하고 시장?군수?구청장도 필요한 경우에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게 하며,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하고 감염병병원체 감시 및 검체 수집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
 

2458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

20.2.6

의료기관 내 신생아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신생아의 보호자 및 의료인 등 정보주체에게 알린 후 촬영?녹음할 수 있도록 함.

2458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윤정의원 등 12)

20.2.6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가 환자 접수 시 관련 시스템을 활용하여 방문환자의 여행이력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24585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

20.2.7

당연직 이사 중 기획재정부차관과 보건복지부차관을 삭제하고,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

24586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

20.2.7

당연직 이사 중 기획재정부차관과 보건복지부차관을 삭제하고,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

24587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

20.2.7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당연직 이사 중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을 해당 대학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교육감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

24588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

20.2.7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당연직 이사 중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을 해당 치과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교육감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24589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의원 등 10)

20.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기간이 끝난 주파수를 주파수 이용자에게 주파수할당 대가를 받고 재할당하는 경우에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실제 매출액을 고려하여 주파수할당 대가를 산정함.

2459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등 12)

20.2.7

선급금으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공사대금의 청구방법 및 지급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인력소개소의 임금 대리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성도 전자조달대금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활용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459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등 10)

20.2.7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점검 등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기체정보, 비행경력, 소유자와 조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일원화함으로서 안전관리를 강화함. 또한 14개소의 지역본부를 통해 방문 신고업무를 활성화하여 고령자 및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민원인들의 불편 해소와 이용편의성을 증진하고자 함

2459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의원 등 11)

20.2.7

ITS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의료기관을 비롯한 약국 등 모든 보건의료기관이 ITS를 통하여 내원 환자의 감염병 발생국 입국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조명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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