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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아동학대 감형규정 없애‘n번방’뿌리 뽑자”

등록 일자 :2020-03-26 오전 1:00:00 수정 일자 :2020-03-26 오전 12:13:00



국회 과방위아동학대 감형규정 없애‘n번방

뿌리 뽑자

 

♦「텔레그램 등 디지털 상에서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결의안의결

♦25일 전체회의, 처벌 규정 강화 ·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아동과 청소년을 어떠한 폭력으로부터라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및 가정
폭력 중범죄에 대해서는 심신장애에 의한 감형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디지털 상에서의 성착취 등 성범죄 행위에서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앞장선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결의안내용 일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노웅래)텔레그램 등 디지털 상에서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결의안을 의결하였다.

 

325() 전체회의를 열어텔레그램 N번방사태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발생을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국회 과방위는 그동안 정부가 실시한 디지털 성범죄 대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처벌 규정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도 촉구하였다.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소관 법률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중범죄의 경우 심신장애에 의한 감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형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관련 상임위원회에 일제히 촉구하였다.

 

텔레그램 등 디지털 상에서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결의안 의결을 계기로 국회 과방위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입법을 앞장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조명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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