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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회복 위해 건강보험료 지원한다!

등록 일자 :2020-03-26 오전 1:00:00 수정 일자 :2020-03-26 오전 12:55:00



민생경제 회복 위해 건강보험료 지원한다
!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3.254.1)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건강 경감 상자 고시 개정(이하 경감 대상자 고시) 마련하고, 325부터 4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관련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으로 건강보험료 지원(국비 2,656억 원)이 확정(3.17)됨에 따라 신속한 집행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 (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총 36,675억 원 확정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전국 하위 20% 별재난지역(대구 및 경북경산·청도·봉화)하는 하위 50% 직장 지역 가입자에게 월 건강보험료의 50% 3개월 간(3~5) 지원할 계획이다.

*
이미 고지된 3월 보험료는 4월 건강보험료 고지 시 소급하여 지원
 

< 경감 대상자 고시주요 개정 내용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특별재난지역을 제외한 지역
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세대 중 산정보험료액이 전체 지역가입자 세대의 하위 100분의 20 이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세대 중 산정보험료액이 전체 지역가입자 세대의 하위 100분의 50 이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특별재난지역을 제외한 지역
에 소재한 사업장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액이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20 이하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액이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50 이하

경감 대상 보험료
경감률

경감 대상 보험료는
20203월분부터 5월분까지의 보험료이며, 경감률은 100분의 50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국의 835*이 지원을 받아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세대)는 월평균 41,207, 그 외 지역 거주(세대)는 월평균 31,306원의 보험료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직장가입자 602(피부양자 포함), 지역가입자 233(세대원 포함)

** (
사례)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 기존 월 82,414지원 후 월 41,207원 납부그 외 전국 거주자 : 기존 월 62,612지원 후 월 31,306원 납부

보건
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이 대상자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다음 달 초에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41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조명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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