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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법률안 등

등록 일자 :2020-04-13 오전 1:00:00 수정 일자 :2020-04-13 오전 12:28:00


지난 법률안 등

 

2020. 1. 27. 1. 31. 주간 의안접수현황

지난 한 주간 접수된 의안을 의안종류별, 소관위원회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2020. 1. 27. ~ 1. 31. 주간 의안접수현황

구분

본회의

운영위

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교육위

과방위

외통위

국방위

행안위

문체위

농해수위

산자중기위

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정보위

여성위

예결특위


 

확정
 

합계

법률안

 

1

1

1

 

2

 

 

1

2

 

 

 

6

 

1

 

 

 

 

 

15

동의안

1

 

 

 

 

 

 

 

 

 

 

 

 

 

 

 

 

 

 

1

 

2

1

1

1

1

0

2

0

0

1

2

0

0

0

6

0

1

0

0

0

1

0

17

 

20대국회 의안접수현황(누적)

2020. 1. 31.

접수일자

헌법

개정안

법률안

결의안

동의안

예산안 등

결산

승인안

건의안

중요

동의

규칙안

징계

요구

자격

심사안

선출안

합계

20.1.23.

(누계)

1

23,754

346

139

68

4

53

6

74

15

47

0

40

24,547

20.1.27.20.1.31.

 

15

 

2

 

 

 

 

 

 

 

 

 

17

1

23,769

346

141

68

4

53

6

74

15

47

0

40

24,564

처리 건수: 8,583, 미처리 건수: 15,981

붙임: 주간 의안접수현황(2020. 1. 27. 1. 31.)

 

주간 의안접수현황

(2020. 1. 27. 1. 31.)

 

법률안 등: 17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2454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3)

20.1.28

예술?체육요원으로의 편입이 취소된 경우 실질적 복무기간을 잔여복무기간 산정에 반영하고자 함.

2454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등 10)

20.1.28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4급감염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2019 novel Coronavirus, 2019- nCoV) 추가함.

2455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0)

20.1.28

관할청이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의 지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정을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평가 결과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에 대하여는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

2455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1.28

담배, 담배 유사 제품 및 전자담배용 흡연 전용기구의 제조자, 수입판매업자 등이 담배 등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일반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담배 등의 이용정보를 인터넷에 게시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담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배부담금에 대한 담보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및 담보에 의한 담배부담금 충당 방법 등을 현재의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24552

국회의원(김성수) 사직의 건(김성수의원)

20.1.29

일신상의 사유로 국회법 제135조제2항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함.

2455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1.2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아닌 물류터미널사업자가 물류터미널을 건설하려는 경우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토지수용 또는 사용 요건으로 정하는 한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 등에 환지 계획을 포함하여 승인받은 경우 도시개발법상 환지계획 인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려는 것임.

2455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의원 등 11)

20.1.29

공동주택 규모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수와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에 대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2455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의원 등 12)

20.1.29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유치원생, 초등학교 학생,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무상으로 마스크 배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24556

  • 역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의원 등 12)

20.1.29

공중위생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상이 되는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입국하거나 이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출국 또는 입국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검역법상 검역감염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도 추가함.

2455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

20.1.30

폐회 중일 때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동의와 의장의 승인을 받아 예비금을 지출하도록 함.

24558

대법관(노태악) 임명동의안(대통령)

20.1.30

헌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대법관(노태악)의 임명에 동의를 요청함.

2455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1.31

의료기기 품질책임자에 대해 전문적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실시기관이 지정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이나 교육실시기관의 지정 등을 받거나 변경하려는 자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456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1.3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을 제정개정하면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포함하거나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는 법률을 제정개정 등을 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미리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법률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익신고자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등 총 141개의 법률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함.

2456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의원 등 10)

20.1.31

법관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정당의 전략공천으로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함.

2456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등 10)

20.1.31

학생이 학교 안에서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2456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등 10)

20.1.31

현행법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정당가입 등이 허용되어 정치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각 정당은 정당가입이 가능한 학생들에게 홍보와 당원 모집 활동을 위하여 고등학교를 방문할 유인이 생겨나는데, 이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 홍보 및 당원 모집 등의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고등학교 방문은 포함되지 않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2456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등 10)

20.1.31

최근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 학생 등이 포함될 수 있는 만18세에 대하여 선거권?선거운동?정치활동?정당가입 등이 허용되어 권한을 가지게 된 학생들이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대한 지지?반대 권한을 가지게 됨으로써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오히려 교원이 아닌 학생들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의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학교 내에서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도록 하여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고,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 조명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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