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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빈집정비 강화법 대표발의

등록 일자 :2020-09-15 오전 10:00:00 수정 일자 :2020-09-15 오전 11:02:00



윤준병 의원, 빈집정비 강화법 대표발의

 

♦ (농어촌정비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 2년단위 빈집정비계획 수립?시행 및 빈집실태조사 실시 규정 강화
농어촌 및 준농어촌 외의 지역도 빈집 공익신고제도 도입

 

국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15, 실효성 있는 빈집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 2년 단위의 빈집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빈집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빈집정비 강화법을 대표발의 했다.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된 농어촌정비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촌정비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약칭 : 소규모주택정비법)일부개정법률안에는 2년 단위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을 강화(의무규정)하는 한편 빈집정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 빈집 철거 조치(농촌정비법 개정)농어촌 및 준농어촌 외의 지역도 빈집 공익신고제도를 도입(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법안 제안사유에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1069천 호이고, 이 중 30년 이상 된 주택은 29.3%314천 호에 달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빈집정비사업의 경우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그 외의 지역은 소규모정비주택법에 따라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빈집정비를 위해 필요한 빈집정비계획의 수립과 빈집실태조사의 경우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빈집에 대한 실태 파악과 철거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규모정비주택법은 빈집정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빈집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으나 농어촌정비법은 관련 규정이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하고, 농어촌정비법개정에 따라 올해 812월부터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은 특정빈집에 대한 공익신고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소규모정비주택법에 따른 그 외의 지역은 빈집에 대한 공익신고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2년 단위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빈집정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 빈집 철거 조치와 농어촌 및 준농어촌 외의 지역도 빈집 공익신고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농어촌정비법소규모정비주택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하면서 법이 개정되면 실효성 있는 빈집정비사업의 추진이 가능해 농어촌의 주거생활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어촌정비법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의원 명단

대표발의 : 윤준병 의원

공동발의 : 김민철오기형어기구이해식허종식최종윤인재근장경태김주영강선우위성곤송옥주 의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의원 명단

대표발의 : 윤준병 의원

공동발의 : 김민철오기형어기구이해식허종식최종윤인재근장경태김주영강선우위성곤송옥주 의원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4조제1항 중 빈집의 정비에 관한 계획“2년 단위의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으로 하고, “수립시행할 수 있다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65조의21항 중 실시할 수 있다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65조의51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은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이 제65조의31항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빈집의 경우 빈집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빈집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64(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빈집의 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수립시행할 수 있다.
1. 6. (생 략)
② ~ ④ (생 략)
 
64(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 --------------------------------------------- 2년 단위의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 ---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6. (생 략)
② ~ ④ (생 략)
 
64조의2(빈집실태조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 및 빈집의 관리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빈집실태조사"라 한다)실시할 수 있다.
1. 5. (생 략)
② ~ ③ (생 략)
 
64조의2(빈집실태조사) --- ------------------------------------------------------------------------------------------------------------------------ 실시하여야 한다.
1. 5. (생 략)
② ~ ③ (생 략)
 
65조의5(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등) 시장군수구청장은빈집이 특정빈집에 해당하면 건축법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개축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60일의 범위에서 정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65조의5(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이 제65조의31항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빈집의 경우 빈집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빈집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 ------------------------- ------------------------- --------------------------------------------------------------------------- ------------------------- ------------------------- -----------------------.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구조문대비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0. 09. 15
발 의 자 : 윤준병김민철오기형어기구이해식허종식최종윤인재근장경태김주영강선우위성곤송옥주 의원 (13)
 
 
 
 
 
 
 

 

제안이유

 

인구주택총조사(2015)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1069천 호이고, 이 중 30년 이상 된 주택은 29.3%314천 호에 달하고 있음.

빈집정비사업의 경우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그 외의 지역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빈집정비를 위해 필요한 빈집정비계획의 수립과 빈집실태조사의 경우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빈집에 대한 실태 파악과 철거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아울러 농어촌정비법개정에 따라 올해 812월부터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은 특정빈집(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에 대한 공익신고제도가 시행되었으나, 그 외의 지역은 빈집에 대한 공익신고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임.


이에 시장?군수등이 2년 단위의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빈집에 대한 공익신고제도를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빈집정비계획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제1).
.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제1).
. 빈집에 대한 공익신고제도를 규정함(안 제11조의3).
 
법률 제 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조제1항 중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2년 단위의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다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5조제1항 중 시장군수등은시장군수등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실시할 수 있다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11조제1항제2호 중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해가 되는 경우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4.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11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조의3(빈집에 대한 신고 등) 누구든지 빈집을 제11조제1항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빈집으로 인식한 경우 이를 해당 빈집이 소재한 지역의 관할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절차나 방법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따른다.
시장군수등이 제1항에 따른 빈집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군수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빈집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빈집의 위해요소 제거, 정비, 벌목 등 주변 생활환경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하여야 하며, 그 밖에 행정지도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절차법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4(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시장군수등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수립시행할 수 있다.

  1. 5. (생 략)
② ~ ⑧ (생 략)
 
 

4(빈집정비계획의 수립) ------------------------------------------------------------------------------- 2년 단위의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 ----------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5.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5(빈집등 실태조사) 시장군수등은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하 "빈집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실시할 수 있다.

1. 5. (생 략)
② ~ ④ (생 략)
 
 

5(빈집등 실태조사) 시장군수등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 실시하여야 한다.

1. 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11(빈집의 철거) (생 략)

1. (생 략)
2.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해가 되는 경우
<신 설>
<신 설>
② ~ ⑥ (생 략)
 
 

11(빈집의 철거)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3.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4.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11조의3(빈집에 대한 신고 등) 누구든지 빈집을 제11조제1항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빈집으로 인식한 경우 이를 해당 빈집이 소재한 지역의 관할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절차나 방법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따른다.

시장군수등이 제1항에 따른 빈집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군수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빈집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빈집의 위해요소 제거, 정비, 벌목 등 주변 생활환경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하여야 하며, 그 밖에 행정지도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절차법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구조문대비
 

[ 조명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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