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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원 주식보유로 위원회의 제척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금통위원 검증 개선

등록 일자 :2020-10-17 오후 12:00:00 수정 일자 :2020-10-17 오후 12:15:00



금통위원 주식보유로 위원회의 제척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절차 규정 부실

금통위원 검증 제도 개선 필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금융통화위원의 주식보유로 금융통화회의에 제척된 사례를 근거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먼저 한은법 제
28조부터 31조에 해당하는 금통위의 업무와 권한을 보이며 실로 국가경제에 미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통위의 공식 회의가 연간
20여 회에 불과하며 33천에 달하는 보수를 받으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금통위 회의에

주식보유로 참석하지 못하고 제척된 것은 예상되는 제척사유를 사전에 해소하는 절차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이어 양의원은 금통위 의장을
7년여간 역임하고 있는 총재는 이러한 상황에 제도적 문제점을 느끼지 못했는지 따져물었다.

미 연반준비제도이사회의 경우 연준 이사는
?연방준비법?(10조제4)에 따라 은행 등 금융기관의 주식 보유가 금지되는 사례를 제시하며,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할 생각이 없는지 질의했다.

이에 이 총재는 제도상 하자가 있어보이지는 않는다고 답변했다
.

양 의원은 주식보유 등 이해충돌문제를 사전에 해소하지 못하는 금통위가 과연 국민들께 그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

아울러 취약계층과 한계기업 등과 관련한 통화신용정책의 신속한 검토와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상시적인 회의 개최가 필요하며
, 한은으로 하여금 금통위원 검증과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국정감사 회기중에 마련하여 보고하도록 주문했다.

이 총재는 회의 횟수로만 판단할 수 없는 활동내역이 있으며 별도로 설명드리겠다고 답했다
.

[ 조명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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