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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2년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

등록 일자 :2021-11-29 오후 10:00:00 수정 일자 :2021-11-29 오후 10:29:00

 

정부, 2022년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

 

금년도 3분기까지의 마약류 관리 성과도 함께 점검

 

정부는 1129() 정부서울청사에서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개최하여, 올해 마약류 관리 성과 점검하고 ‘2022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
약류대책협의회: 마약류문제에 대한 정부 내 관련 기관간 협조체제 구축 및 마약류 문제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협의회(의장: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간사: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원: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교육부·교부·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방송통신위원회·국가정보원·대검찰청·관세청·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경찰청의 국장급 공무원 및 민간위원)

마약류 관리와 관련하여 올해
3분기까지 거둔 주요 성과로는,

관계
기관 협업을 토대로 대규모 밀수입 등 중대 범죄 집중 단속함으로써 해외 마약류 국내 유입 적극 차단하였으며,

*
지난 7월 멕시코로부터 수입한 항공기 부품에 은닉된 필로폰 404kg 적발 등

**
[불법 마약류 적발량] (’20) 321kg(9176kg) (’21.9) 753kg

료용 마약류 처방 정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토대로 먼저 의료기관 자정노력을 유도하고 이후 선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남용 의심 의사 수는 감소*하고 위반사례 적발률은 증가**하였다.

*
[·남용 의심 의사 수] 1차 서면경고 3,9532차 서면경고 1,215(69.3% 감소)
** [발률] (’20.9) 36.2%(75개소/207개소) (’21.9) 52.7%(167개소/317개소)

아울러
, 마약류 중독자 치료프로그램 개편*, 재활교육 전문인력 양성**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지원토대도 강화했다.

*
기본(16), 집중(40), 심화(134시간) 기본(40), 집중(80), 심화(120시간 이상)

**
재활교육강사 195명 위촉 등

‘2022
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목표로, 아래와 같이 불법마약류 밀반입·유통 근절, 의료용 약류 오·남용 예방,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지원 확대, 마약류 대응 역량 강화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마련하였다.

과제
?? 불법마약류 밀반입·유통 근절

촘촘한 밀반입·유통 단속 시스템 연중 가동

외국인을 통한 마약류 불법 밀수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법무부?대검찰청?경찰청)하고, 인터넷·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류 거래를 집중 수사하겠습니다.(경찰청)

인터넷·SNS, 가상자산 이용 유통, 양귀비·대마 밀경작, 외국인 사범 단속 등

대규모 마약류 밀수입
중대 범죄집중 단속(대검찰청)하고, 약류 범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철저히 환수하겠습니다.(대검찰청?경찰청)

우범국가
우편·특송·해상화물집중 검사(관세청)하고, 선박을 통한 밀반입 해양 마약류 범죄도 집중 단속하겠습니다.(해경청)

국제여객선·외항선 등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 해수산업에 종사하는 내·외국인, 어선 내 마약류 투약 등

마약류 유통 불법사이트를 신속 삭제
·차단*(방통위?경찰청)하고, 시마약류 지정을 통해 신종 유사 마약류 반입·유통을 조기에 차단하겠습니다.(식약처)

국내·외 포털 등 61개 사업자 참여, 마약·음란 등 불법정보 자율 차단 등

부처 간 협업 및 국제 협력·공조 강화

우범정보 수집
·공유 확대 및 공조수사 실시 등을 통해 국내 관계기관 간 협업 및 정보공유를 강화하겠습니다.(국정원?대검찰청?관세청?경찰청?해경청)

 제회의 적극 참여 및 정보 교류 확대 등 해외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겠습니다.(외교부?국정원?식약처?대검찰청?관세청?경찰청?해경청)

유엔마약위원회(CND) 및 아태지역 마약법집행기관장회의(HONLEA) 참여 등을 통해 정보교류 확대

과제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빅데이터 기반 마약류 관리체계 구현

의사용 환자
투약내역 조회서비스 이용 활성화처방 단계 오·남용을 방지 하고 의료인 대상 처방내역 정보제공 확대과다처방을 방지하겠다.(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빅데이터에 기반한 점검 대상 선정
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단속의 효과성을 제고하겠다.(식약처)

사용자 중심의 오·남용 예방 유도

환자
스스로 오·남용 예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의사를 대상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 홍보·교육을 실시하겠다.(식약처)

*
의료용마약류 부작용정보, 안전사용기준, 금기처방 및 다른 환자와의 비교통계 등

·남용 우려 의료기관에 대한 서면경고제(사전알리미) 확대(식약처), 교정시설 수용자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사례 근절 하겠다.(법무부)

과제
??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지원 확대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중독자 지원체계 강화

확충된 치료보호 지원 예산
* 활용 등을 통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의 중독자 지원서비스를 확충**하겠다.(복지부)

*
치료보호 지원 예산 확충((‘21) 2.1(’22) 4.1)

**
지역사회 알코올, 마약, 게임, 도박 등 중독문제가 있는 자에 대한 지원을 위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추가 설치((‘21) 50개소 (’22) 60개소)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및 재활서비스 접근성을 강화
(국조실?법무부?지부?식약처)하고, 마약류 사범의 재범예방을 위한 의무교육 등 재활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겠습니다.(법무부?식약처?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지원 연계 강화

 
약류 중독자 치료 치료재활 시설을 연계(법부무?복지부?식약처), 교정시설 내 마약류 중독자 교육 이수명령 집행 체계를 강화하겠다.(법무부)

투약 충동 억제를 위한
재범 고위험군 대상 불시 약물검사를 실시하고, 체계적인 마약류 교육을 위해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법무부)

과제
?? 마약류 대응 역량 강화

단속 인프라 확대 및 인적 역량 확충

약류 전담 조직·인력확대와 병행하여 전문검사장비를 확충(관세청?찰청?해경청?국과수)하고, 단속인력 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 확대하겠다.(대검찰청?관세청?경찰청?해경청)

과학적·체계적 조사/분석 역량 향상

마약류사범 통계
, 우범여행자 정보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단속·검 체계효율화(대검찰청?관세청?식약처)하고, 임시·신종 마약류 감정 및 분석법을 지속 개발*하겠습니다.(식약처?경찰청?국과수)

성범죄 이용 마약류(GHB ) 식별을 위한 감정기법 개발(~‘23), 발된 감정기법에 대한 현장 실증 병행 추진 등

임시마약류 의존성 평가 및 마약류 지정을 지속 추진
하고, 국제조화된 마약류 지정 및 원료물질 관리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식약처)

취약계층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교 내 마약류 예방교육*을 강화(교육부?경찰청)하고, 청소년 등 취약계층 대상 차별화된 특화 교육을 실시(식약처?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대검찰청?경청)하고, 선호매체·홍보시기 등을 고려한 전 국민 대상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복지부?국정원?식약처?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해경청)

학교전담경찰관(SPO, School Police Officer) 중심, 시기별(신학기·방학대상별(·고교생) 마약류 관련 특별 예방 교육 실시 등

부는 앞으로도 생활 속 불법 마약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협의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간 협업을 보다 긴밀히 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마약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이번에 수립한 ?2022년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빈틈없는 시행을 통하여 국민들이 마약류 문제에서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조명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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