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법률에서 열거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을 시행령에서 구체화될 중요 범죄의 예시로 보는 것은, 법령에서 사용되는‘등’에 관한 일반적 용례 등을 고려할 때 적법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입법 선택의 문제) 법률에서 “등” 앞에 부패범죄와 경제범죄가 열거된 경우 동일한 유형만 시행령에 규정할지 또는 확대하여 규정할지는 시행령 입법 과정에서 정책적 필요에 따른 선택의 문제이다.

* 입법례상 법률에서의 “등” 앞에 열거된 A, B와 동일하게 시행령에 규정하거나, “등” 앞의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확대’하여 규정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존재.

** 법제처 해석례에서도 법령에서 “등”은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예시사항으로 보아 A, B와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할 수도 있다고 봄([붙임 2] 해석사례 참조,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43쪽에서도 “등”을 예시로 설명).

② (입법경과 고려 필요) 「검찰청법」 개정 시에도, “등 중요 범죄를 삭제”하자는 의견과 “중 중요 범죄로 수정”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결론적으로 원안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이러한 문안은 국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담은 것으로 “등 중요 범죄”에 부패범죄, 경제범죄와 ‘중요 범죄’로서의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결론

♦ 따라서, 법률에서 예시된 ‘부패범죄’, ‘경제범죄’ 외에 부패범죄, 경제범죄와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이에 준하는 정도로 ‘중요한 범죄’로 인정되는 범죄를 시행령에서 담은 것은 ‘등’의 문구를 유지한 국회의 의사결정에 따른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책판단의 문제이다.

* 개정안은 ‘사법 질서 저해 범죄’와 ‘다른 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검사에게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를 중요 범죄로 규정하였음.

이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유형의 중요 범죄의 또 다른 유형으로서, 부패범죄, 경제범죄와 ‘중요 범죄’로서의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이에 준한다고 볼 수 있음.

셋째,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하여 법률의 위임 없이 규정하던 것을 입법정책적으로 삭제하는 것은 적법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검찰청법」에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정의를 명시적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한 바 없으며,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정의는 법원의 법해석으로 해결될 필요가 있다.

* (유사 입법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경우 같은 법 제2조제4호라목의 취지를 “별건수사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고려”(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위하여 관련범죄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제한하고 있으나, 같은 법률이나 공수처규칙에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음.

결론

♦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한 범죄로 한정하여야 할 법리적 근거가 없는 점에서, 법률의 위임 없이 검사의 수사개시를 제한하던 사항을 입법정책적으로 삭제한 것으로서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