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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안’ 등 고유법률안 및 타 상임위 법률안 24건 심사·의결

등록 일자 :2022-11-24 오전 1:00:00 수정 일자 :2022-11-24 오전 12:32:00

 

법사위,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안


고유법률안 및 타 상임위 법률안
24건 심사·의결


법안심사1소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및 출입국관리법안 심사 
교육위ㆍ환노위ㆍ국방위ㆍ농해수위 법안 체계ㆍ자구심사 및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도읍)는 오늘(11. 23.) 법안심사제1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개최하여, 내일(11. 24.)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을 심사?의결하였다.

오늘 오전 750분에 개최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기동민)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과 입국관리법 정안을 심사하였다.

먼저
, 전주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개정안은 보호처분 중 감호위탁 하는 시설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서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로 수정하였다.

다음으로
, 김용민의원과 송기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출입국관리법개정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 인신매매 등의 피해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권리 구제 절차에 있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강제퇴거명령서 집행유예 및 보호의 일시해제 등의 특칙을 마련하고,

둘째
, 외국인과 재외동포법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성명·체류지·거소의 변경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열람·교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셋째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증에 대한 진위확인 정보시스템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외국인의 비대면 실명확인을 용이하게 하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같은 날 법안심사제
1소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지난 1116()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민법개정안,* 그리교육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국방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체계ㆍ자구 심사를 의뢰한 ?사립교육법 개정안? 24건의 타 상임위 법률안을 심사 및 의결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2022. 11. 16.()자 법제사법위원회 보도자료 참조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
결될 예정이다.

 

[ 조명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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