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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국가표준 86종 국제표준 일치화로 국가기술경쟁력 강화

등록 일자 :2023-01-30 오후 1:00:00 수정 일자 :2023-01-30 오후 2:06:00

 

환경 국가표준 86종 국제표준 일치화로 국가기술경쟁력 강화


국내 환경기술의 국제사회 진출 비용 절감 기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지난해 한 해 동안 환경분야 국가표준(KS) 86종의 국제표준(ISO) 일치화를 완료하고, 이를 통해 국내 환경기술이 국제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환경분야 국가표준
(KS)은 산업서비스의 제공방법과 절차를 통일하고 제품의 생산 효율을 높여 기업 활동을 돕는 등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 및 서비스를 보장하는 기준이다.

국가표준의 국제표준 일치화 작업은 사용자의 요구와 국제표준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민관 합동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표준심의회를 거쳐 진행된다.

국가표준이 국제표준과 일치되면 환경 기술 개발 및 제품 생산
비용이 절감되고 이와 더불어 국내 기업의 경쟁력도 강화되어 해외 사업 진출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번에 국제표준과 일치된 국가표준
86* 중에는 토양 서식 생물을 이용한 오염 조사, 오염물질이 고등식물의 발아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 측정 방법 등 다양한 토양 분야 측정 기술이 포함됐다.

*
물환경 분야 28토양 분야 8대기환경 분야 5대기배출원 분야 5실내공기질 분야 6지하수 분야 3상하수도 서비스 분야 3생활소음 분야 4유량 분야 6제품환경성 분야 16포장환경성 분야 1교통환경 분야 1

또한
, 다양한 상하수도 시스템(하수처리시설, 수도시설, 슬러지 처리시설 등) 관리 기술 등은 상하수도 기반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국가표준
139*에 대해서도 수요자 활용도 조사 및 국제표준 변경사항 등을 산업표준심의회의 검토를 거쳐 국제기준과 일치화할 계획이다.

*
교통환경 분야 12대기배출원 분야 7대기환경 분야 5물환경 분야 58생활소음 분야 6실내공기질 분야 8제품환경성 분야 3토양 분야 22방사능 분야 1미생물 분야 4폐기물관리 분야 1유량 분야 3포장환경성 분야 9

일치화가 완료된 국가표준은 이
(e)나라-표준인증시스템(standard.go.kr)에서 누구나 원문을 볼 수 있다.

이수형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각 분야의 국가표준은 오랜 기간 쌓아온 기술력과 수요자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관련 기업들이 산업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라며,

올해는 표준 역량을 강화하고자 지난해에 제정된 우리나라 고유의 국가표준을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하는 등 표준 선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표준심의회 구성·운영

업표준화법 제4조 산업표준심의회 규정에 따라 환경분야 국가표준(KS) ·개정과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발간된 표준들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자 2개 기술심의회*16개 전문위원회**를 구성

*
기술심의회는 일반환경 및 생활환경 2개의 기술심의회를 운영 중이며, 위원으로는 기술심의회 회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장은 기술심의회 위원 중에서 서로 투표하여 선출

**
전문위원회는 표준을 보다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16개 분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고 각 전문위원회는 표준담당관이 주재하, 분야별 20명 이내의 산업, 학계, 연구기관 등의 소속된 전문가들로 구성

제정된 표준은
5년마다 검토하여 적부확인을 하고 분야별 16전문위원회 기술검토 기술심의회 적부심의 표준회의를 거쳐 고시

또한 표준 개정과 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표준개발협력
기관을 지정하고, 국제표준 대응협력을 위해 국제표준화기구 국내 간사기관을 지정하고 있음

질의응답

1. 환경분야 국가표준(KS) 제정 절차가 궁금합니다.

개인, 기업 및 유관기관 등 이해관계인이 표준안을 작성하여 신청하면 관련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위원회, 기술심의회를 거쳐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함으로써 환경분야 국가표준(KS)으로 확정된다.

 

제정 절차

 

전문용어 설명

환경분야 국가표준(KS, Korean Industrial Standards)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를 거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함으로써 확정되는 국가표준

환경부장관은
?산업표준화법? 근거한 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환경분야 국가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

국제표준화기구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환경
·기술·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상호 간의 협력을 위해 1946년에 설립한 국제기구

현재
165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산하에 기술위원회(TC, Technical Committee), 분과위원회(SC, Sub-committee)를 두고 각 국가의 표준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표준개발을 지원

 
고유 표준

국내 기술 기반으로 국내에서 개발한 표준으로 효력범위는 국내에 한정


국제일치표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발간한 국제표준을 번역하여 국내 산업표준으로
고시한 표준으로 효력범위는 국내외를 모두 포함

[ 조미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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